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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전주시, 폐기물 대행업체 입찰서 부진 업체 감점 배제···시민사회 “면죄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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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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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전북 전주시가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업체의 부진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에선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부실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시민평가를 외면한 법원 결정과 이를 방치한 전주시의 행정 파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2026년 11월~2028년 10월)에 앞서 8개 권역을 담당할 업체를 지난 9월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등에 근거한 부진 업체 감점 규정(-2점)은 적용하지 않았다. 기존 대행업체들이 제기한 입찰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례 자체가 아닌 전주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법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해 입찰 참여 업체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부 지침을 근거로 신규 경쟁 입찰에서 감점한 입법례나 실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인용 사유로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전주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행업체 평가는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라며 “청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평가단 제도가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시민평가 결과를 지키기 위해 전주시가 실효성 있는 대응을 다했는지 의문”이라며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시민 목소리가 배제되도록 방치한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적격심사 방식이 대행업체 역량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체들은 “시민 만족도와 현장 평가 결과가 낙찰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도록 입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을 주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의 증거가 없었다”며 “혹여나 본의 아니게 피해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신천지 활동 과정에서 우리당 그 누구도 그런 부분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표의 말이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3자 비밀 연합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찾은 것”이라면서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당원에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당원들께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에게 모욕감과 혼란,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본인 스스로 얘기하길 바란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보수 야권 대선주자 3인이 3일 국회에서 같은 시간대 각기 다른 행사에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어느 행사에 얼굴을 비출지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였다. 세 사람이 보수 통합을 두고 온도 차를 내비치면서 차기 당권·대권을 둘러싼 전초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계유산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소규모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38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 시장과 가까운 권영세·권영진·조은희·김재섭 의원 외에도 나경원·조정훈·신동욱 등 서울 지역 의원들과 이종배·조배숙·성일종·신성범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 만에 하나 패배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 무도한 정권을 또다시 연장시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당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비슷한 시각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당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6선 주호영 의원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 1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당의 구성원끼리만 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당이 ‘사적 서클’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당에 상향식 공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원주권주의 강화 방침을 밝혀 온 장 대표를 견제하는 동시에 한 의원 복당 시 공천 불이익을 우려하는 의원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 토론회에는 권영진·조은희 의원 등 오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했고, 박정하·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오 시장이 자리한 토론회를 찾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오 시장과의 경쟁은 추후의 이야기”라며 “우선 보수 통합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복당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 시장 참석 토론회에 예고 없이 들렀지만 같은 시간대 같은 층에서 열린 한 의원 주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은 통합과 연대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정희용·김장겸·박준태·강명구 의원 등 당권파 인사들이 자리했다.
비슷한 시각 세 사람이 중심이 된 행사가 각각 열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했다. 김기현 의원은 한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도 오 시장 토론회를 찾았고, 서명옥 의원은 세 행사에 잇달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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