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국토부장관 회동 요청에 진척 없어···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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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만남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회동을 촉구했다. 홍 장관이 서울 추가 택지 공급에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거듭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추가 택지 공급) 발표 주체인데 만나자고 제의한지 굉장히 오래됐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만나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오세훈 시장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단계에서 협의가 진척되지도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연내 추가 택지 공급 발표 가능성을 두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사항에 협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율이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상한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가 먼저 건의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건의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 등 현안을 논의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났지만, 장관 교체 이후 추가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는 지하 7층에 지상 최고 36층, 19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거제시 최대 규모 공동주택 단지다. 전용면적 84~165㎡로 구성되며 펜트하우스 6가구가 포함된다.
단지에는 25m 길이의 3레인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인도어 골프장,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독서실 등 교육·돌봄 시설도 마련된다.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 메가스터디교육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옥포동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가까워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에 부합한다. 단지 앞에 옥포초등학교 이전이 예정돼 있으며, 옥포성지중학교가 도보권에 있다. 정당계약은 11월9~11일 진행된다. 계약금은 5%이며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한다. 견본주택은 경남 거제시 옥포동 302-3에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미군이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에 미온적이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안 가겠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방해하고 뭘 뜯어내겠다는 정황은 없다”며 “미군은 대체 시설이 있으면 옮겨간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에 반도체 설비를 설치하는 데 미군 시설이 장애가 되지 않냐는 논의가 꽤 있다. 미군이 쉽게 나가지 않고 이른바 알박기를 하면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전체 과정이 늘어난다는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군 입장에서도 광주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들은 뉴스였고, 양측 간 협의를 시작했다”며 “한·미 간에는 광주 말고도 여타 군 기지 이전을 위한 이른바 포괄적 협정이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그 협정에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큰 틀의 합의도 거의 다 됐고 세부적으로는 대체 시설이 만들어지면 된다”며 “우리가 예산, 건설 등 대체 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정상외교 일정과 영부인 동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야당 의원들이 정상 외교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상이 연중에 가야 하는 다자적인 계기가 여러 개 있다”며 “G7(주요 7개국)·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엔총회는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부인의 순방 동행에 대해서도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며 “정상외교가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느냐는 문제 제기는 공정하지 않고 이런 현상은 다음에 어느 정권이 오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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