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5일 공식 출범···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식 논의 > 공지사항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5일 공식 출범···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식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1-04 08:37

본문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오는 5일 출범한다.
제주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제1청사 백록홀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조정위원 7명, 이해관계인 4명, 관계공무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기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갈등 관리 전문기관 5곳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5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조정위원 7명을 선정했다.
이해 관계인 4명은 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과 미래세대, 찬반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등으로 채워졌다. 찬성 측에서는 제2공항에 찬성하는 지역 경제계 인사가, 반대 측에서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결권은 관계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에게 부여된다.
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 규칙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앞으로 월 2~3회 회의를 열어 도민 의견수렴 방식·절차를 집중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설명과 주제별 토론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2027년 1월까지 의견수렴 방식·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도는 확정된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협의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라면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 출범 소식이 알려지자 찬성 단체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반대 단체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숙의와 결정의 절차를 마련할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가상가산 과세는 사실상 네 번째 유예되는 셈이다.
여당 재경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단 정책적 환경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에 대해 “대부분 2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다”며 “유예에 대한 얘기만 나눴고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 정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재경위원 의견 수렴 결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얘기했다”면서도 “다만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유예 의견이 모인 주요 요인으로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오 의원은 “해외 과세 정보 교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당정협의를 이어왔다. 국회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2년 뒤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점검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고, 내년 1월 시행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26.11.04
다음글엄마·아빠 최애 이름 합쳤더니 “완전 신박하고 힙하네”···요즘 미국서 뜨는 작명법 ‘네임맥싱’ 26.1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5일 공식 출범···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식 논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