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가을인가 싶었는데…단풍 절정 앞두고 내일 기온 뚝 [정동길 옆 사진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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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맑은 날씨를 보인 2일 서울 남산과 북악팔각정, 정동길 등 단풍 명소를 찾은 시민들이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 사이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즐겼다.
올가을 단풍은 늦더위 등으로 주요 산 대부분에서 평년보다 늦게 절정에 이루고 있다. 수도권 단풍 명소인 북한산은 오는 4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산 전체의 약 80%가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으로 본다.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0~9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15~19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예정이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아침 기온으로 인해 일교차에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현장에선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인 만큼 일부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 변화 와중에 ‘사법 공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계속돼선 곤란하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증거 제출 과정의 혼선이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순 없다. 이 때문에 법원에선 검사의 손을 거친 증거를 직접 받는 대신 별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 검사가 재판부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다 제지당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직접 낼 수 없다.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 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은 추가 자료를 확보해도 어디 내야 할지 몰라 ‘뺑뺑이’를 도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소청에 내려 하면 ‘경찰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가면 ‘송치한 사건이니 안 받겠다’며 거절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공소청이 29일까지 4주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에 이른다. 하루 445건꼴이다. 증거능력 인정을 둘러싼 논란에다 보완수사 요구까지 겹치며 사건 처리는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는 국민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데 있다. 검사 수사권 폐지는 그 목표로 가는 수단이자 과정일 뿐이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되,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이유다. 최소한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법정에서 증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형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만큼 수사 경찰 증원과 교육도 서둘러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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