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볼리비아 어쩌나···‘슈퍼 엘니뇨’ 덮쳐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뭄에 가축 약 7만5000마리 폐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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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볼리비아 정부가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일간 라라손에 따르면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은 전날 엘니뇨에 따른 기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고령 제5759호에 서명했다.
파스 대통령은 “엘니뇨는 가뭄과 홍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년처럼 환경 재앙이 닥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올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내적 노력을 통해 경제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스 대통령은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구조대 급파를 지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최근 가뭄이 발생해 서부 오루로주 등 전국 6개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만4000가구 이상이 피해를 보았다. 농경지 6만㏊(헥타르) 이상에서 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가축 7만5013마리도 폐사했다.
볼리비아는 홍수에도 취약한 국가다. 지난해 12월 산타크루즈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십명이 숨진 바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올해 엘니뇨로 가뭄과 홍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아기 예수’라는 뜻의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통상 2~7년 주기로 발생해 9~12개월가량 지속한다. 전 세계 바람과 기압, 강수 패턴에 변화를 일으켜 폭염과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를 유발한다.
지난 6월 시작된 올해 엘니뇨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표면 온도가 1.2도 상승해 폭염과 홍수, 가뭄 피해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폭염 등으로 최소 45만명이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엘니뇨가 내년 2월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엘니뇨는 볼리비아 경제에도 직격타가 될 수 있다. 볼리비아 국가산업회의소는 지난 8월 엘니뇨의 강도와 대응 역량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3~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남미 이웃 국가들도 엘니뇨에 따른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고 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는 지난 10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으며, 페루에서는 같은 달 발생한 산불로 최소 12명이 숨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영역의 필수 복지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따져가며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종료 예정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 단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 18개군을 추가 선정해 내년부터 기존 17개군을 포함한 35개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체 인구감소지역(69개군)의 50.7%로 대상 인구도 약 52만명에서 약 129만명으로 2.48배 늘어난다. 국비 예산도 올해 약 3047억원에서 내년엔 1조1658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을 찾아 연 기본소득 주민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다른 예산 사업에 비해 그만큼 효율이 있느냐에 대해 확신한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농어촌 소멸을 막고 인구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시범’사업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지역과 미지급지역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시범사업지역이 확대되면 대조군 지역 상당수가 기본소득 신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이를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정 부담도 문제로 꼽혔다. 내년 국비 지원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되지만, 나머지 절반 사업비는 시·도비(25%)와 군비(25%)로 채워야 한다. 예정처는 사업 확대로 대상자들이 2.48배 늘어나면서 지자체 부담 총액(인구×지방비 부담률)도 2.07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특정 도에 밀집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시·도는 약 2253억원을 부담했는데, 내년엔 시범사업으로 약 5824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인구소멸지역은 전남광주(16개), 강원(10개), 경북(10개), 경남(10개) 등에 몰려있다. 한 시·도 내에 여러 군이 추가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재정 부담이 수백억원 씩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예정처는 “지자체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필수 복지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인복지, 아동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기존 복지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주민 복지 수준의 순증이 미미할 수 있고 기본소득 사업 효과 취지를 반감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처는 “인구소멸지역이 밀집된 도의 실제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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