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부, ‘인권친화 학교’ 권고 8건 거부…인권위 “괴롭힘 대응·인권교육 법제화 재검토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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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부가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육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관련 회신을 검토한 결과 16개 항목 중 2개는 수용, 6개는 일부 수용, 8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권고를 받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권고를 전부 수용했고, 나머지 14곳은 일부 수용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에는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 설치, 학생 권리와 구제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법령 개정이나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범위가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아 교육관계 법령에 명문화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학생 권리와 구제절차를 명시하라는 권고에도 학생인권 보장 사항은 이미 법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규정이 있지만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기준·절차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봤다. 학생의 권리와 구제절차, 인권교육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원지위법에 규정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돼 구제 방법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원지위법도 학생·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교사 간 괴롭힘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학교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이 지나치게 사법절차에 의존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 단위의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분쟁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고 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관계기관의 권고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손흥민·김민재·황인범·황희찬“경기력이 기준…주장도 그대로”손정범·신민하 승선 “잠재력 커”11월13일 사우디·17일 카타르전
내분설과 일부 선수들의 대표팀 은퇴설로 어수선한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오는 11월 A매치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다.
로베르트 모레노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리더십 논란이 불거진 주장 손흥민(LAFC)과 대표팀 은퇴설의 중심에 선 1996년생 동갑내기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인범(포르투), 황희찬(샬케04)을 모두 다시 불러들였다.
모레노 감독은 29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발표한 11월 A매치 소집 명단에 네 선수를 모두 포함했다. 손흥민도 변함없이 주장 완장을 찬다.
한국은 9~10월 네 차례 평가전을 치르는 동안 경기력뿐 아니라 선수단 내부 분위기를 둘러싼 잡음에 시달렸다. 일부 선수들의 발언을 계기로 내분설이 불거졌고 손흥민의 주장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김민재와 황인범, 황희찬이 대표팀 생활을 그만둘 수 있다는 뜻을 선수들에게 전했다는 내용까지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모레노 감독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이례적으로 긴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 후 나온 이야기들은 내부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며 “대표팀은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으로 당사자 간 신뢰 속에서 오간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선수들도 나와 함께라면 프라이버시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대표팀을 운영하는 네 가지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존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것, 문제는 뒤에서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팀이 어떤 선수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모레노 감독은 손흥민의 리더십에 관한 질문에 “손흥민이 우리 주장이다. 더 할 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의 은퇴설에 관해서도 그는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는 공개할 수 없지만 대화는 했다”며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번 명단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레노 감독은 “손흥민, 황인범, 황희찬, 김민재가 모두 포함된 것은 경기력을 기준으로 대표팀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축 선수들도 대부분 다시 소집됐다.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재성(마인츠05), 오현규(베식타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새 얼굴도 있다. 2007년생 미드필더 손정범(FC서울)과 2005년생 수비수 신민하(강원FC)가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모레노 감독은 “둘 다 젊고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어리고 잠재력이 높은 선수들이 아래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것은 대표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반면 조규성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모레노 감독은 “조규성에 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고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명단에 없는 선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레노 감독은 이날 밤 유럽으로 출국해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을 직접 점검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본 뒤 포르투로 이동해 황인범의 경기도 지켜볼 예정이다.
한국은 카타르 도하에서 11월13일 사우디아라비아, 17일 카타르와 차례로 평가전을 치른다. 내년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중동 환경에 적응하는 실전 점검의 성격이 짙다. 모레노 감독이 이번 두 경기를 효과적으로 치르면 내년 아시안컵까지 계약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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