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코넬대 교수진, 총장 불신임 추진···“교내 성폭력 대응에 지도력 공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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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코넬대 교수진이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학 본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마이클 코틀리코프 총장 등 대학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나선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코넬대 교수평의회는 29일(현지시간)부터 일주일간 대학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투표를 진행한다. 교수평의회에 총장을 해임할 권한은 없지만,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코틀리코프 총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날 열린 교수 상원 회의에서는 불신임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대학의 성폭력 사건 대응에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독립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약 한 시간의 토론 끝에 투표를 연기하자는 동의안은 찬성 48표, 반대 76표로 부결됐다.
불신임 결의안은 총장의 사퇴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는다. 공동 발의자인 노아 타마킨 인류학과 교수는 결의안의 목적이 특정 인사의 퇴진보다는 대학의 성폭력 대응 방식을 바꾸고 학생과 교수진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진의 불신임 논의는 여성 과학·공학 분야 교수 20명이 코틀리코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들은 대학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했던 것은 분명한 리더십이었지만, 실제로는 지도력의 공백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2024년 10월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에서 비롯됐다. 법원 문서에서 ‘제인 도’라는 가명을 사용한 여성은 지난달 소송을 제기해 사교클럽 소속 남성 7명이 자신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착취했으며, 대학 측도 자신의 문제 제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코넬대는 자체 조사 이후 남학생 2명을 퇴학시키고 2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성폭력 관련 에세이 작성 등의 징계를 부과했다. 검찰은 코넬대 경찰의 수사 이후 형사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코틀리코프 총장은 앞서 NYT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여성의 사건을 후속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교수 상원 회의에서는 일부 대응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리더십을 옹호하고, 학생들의 사교 문화를 개혁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틀리코프 총장은 성명을 통해 “끔찍한 사건이 교내에 불러온 고통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등 교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 특혜’ 발언 입장문‘역차별’ 언급…갈등 조장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발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연이어 입장문을 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한 데 이어 관련 발언을 계속 내놓으면서 소수자 차별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서울형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 가정 산모가 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 산모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 메시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민 복지=내국인 역차별은유럽 극우정당서 활용되는 논리”“의도와 달리 혐오 부추길 우려”
논란만 더 키운 이 대통령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입장문을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과 함께 다문화 가족의 산모를 포함했다. 시행령을 개정해 다문화 가족의 산모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페미니즘·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펨코 글을 엑스에 공유한 데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다”고 했다. 펨코 글 인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에둘러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공유한 게시물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은 논란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문화 혜택 싹 없애라” “자국민 돈 쥐어짜서 외국인 돕기” 등의 표현이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잇따른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 관련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유럽 극우정당에서 하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민주당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소상공인 매장의 첫 손님으로 찾아가 물건을 구매하는 ‘마수걸이’ 응원에 나섰다.
박 지사는 2일 오전 7시 논산 연산전통시장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세빵’을 방문해 ‘소상공인 기살리기 프로젝트: 박수현이 박수쳐 드립니다’의 첫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방문 구매를 통해 지역 상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9기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실천한다는 취지다.
도는 시군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충남통(通)행’ 등과 연계해 이달부터 프로젝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방문 대상은 전통시장과 청년·여성 1인 사업체, 위기를 극복하거나 재창업에 나선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박 지사는 각 매장의 첫 손님으로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사업 운영 과정의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첫 방문지인 세빵은 윤세연 대표가 지난 1월 문을 연 베이커리 카페다. 이날 박 지사는 빵과 쿠키 등을 직접 구매하고 윤 대표와 매장 운영 상황 및 연산전통시장 현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응원 방문과 구매가 도내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해왔다.
이달에는 ‘소담스퀘어 충남’을 개소하고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단계별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경영 안정과 안전망 구축, 체질 개선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 안정 분야에서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상생배달앱,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안전망 구축 분야에는 각종 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범죄 예방 물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활용 지원과 소담스퀘어 충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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