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한달]‘검사가 손 댄’ 증거는 재판에서 못 쓴다?···뺑뺑이 도는 피해자, 꼬여가는 형사재판 > 공지사항

[개정 형소법 한달]‘검사가 손 댄’ 증거는 재판에서 못 쓴다?···뺑뺑이 도는 피해자, 꼬여가는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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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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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A검사는 지난달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법정에서 제출하려다 제지를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빠졌다며 “다음 기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사가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직접 내려 하자 재판부는 “검사가 직접 낼 수는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사례다. 안 검사는 형소법 개정 이후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썼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한달 사이 일선에서는 ‘검사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디까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다. 제1항은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했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3항은 ‘검사가 제출받은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A검사 사례처럼 법원이 ‘검사의 손을 거친 증거는 법원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별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성폭력·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공판검사에게 새로운 자료를 내면 검사가 법원에 증거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자료라도 검사를 거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트집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피해자들이 공소청에 추가 자료를 내려 하면 ‘여기에 내지 말고 경찰로 가보라’고 안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막상 경찰도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 증거를 받지 않겠다’는 등 이유로 거부해 피해자가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뺑뺑이’를 도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김예원 변호사는 “결국 피해자는 이미 수사를 끝낸 경찰에 다시 증거를 보내거나, 판사에게 제출명령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증거능력에 관한 법적 논란을 감수하고 검사에게 직접 내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가진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는 일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도 난감하겠지만, 결국 피해자들만 중간에 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법관들도 견해가 갈린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순간 이미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견과 “증거 몇 개 받아서 제출만 하는 건 공소유지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나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이 사건마다 증거능력을 다퉈야 하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해석론으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며 “형소법 제245조의13 제3항만이라도 원포인트로 개정하는 게 이 혼란을 끝낼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일선 공소청에서 일하는 한 검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없애는 게 (법 개정의) 핵심이었다면, 최소한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포용금융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9월 말까지 이들 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은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3일 집계됐다.
NH농협금융은 내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포용금융 전담 조직인 ‘포용적금융부’(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앞서 8월 금융권 최초로 CIFO를 선임하는 등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매달 그룹 관계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포용금융협의회’를 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포용금융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은행에 ‘생산포용금융부’를 갖추고 당국의 평가 기준 등을 검토 중이며, KB금융은 지난 2025년 경영기획그룹 ESG본부 내 ‘포용금융부’를 설립해 가동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지원 등 5개 부문으로 나눴다.
5대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취약계층 대상 금융 지원 확대뿐 아니라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중금리생활안정대출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상품을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내년 영업점 대상 서민금융대출 평가 확대를 검토 중이며, 신한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강원도에 금융·복지·고용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은 16조1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은 9월 말까지 서민·취약계층 1조7992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1조7009억원 등 3조5001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신한금융은 3조4757억원, 하나금융은 3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우리금융은 2조8300억원, NH농협금융은 3조943억원을 집행했다.
핼러윈 데이 당일 주말을 맞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주변과 용산구 이태원에 각각 최대 13만명과 3만4000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큰 사고 없이 축제가 마무리됐다. 경찰과 소방·구청은 도로와 골목 통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흉기 난동 등 범죄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핼러윈 당일인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축제가 진행된 홍대와 이태원에서 인파 관련 주요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캐릭터 인형 탈을 쓴 남성이 마약류로 의심되는 사탕을 나눠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경찰 확인 결과 사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아 오인 신고로 마무리됐다.
올해 핼러윈 데이 축제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렸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홍대 관광특구에는 오후 9시 기준 12만5000~13만명,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오후 11시 기준 3만2000~3만4000명이 모여들었다. 두 지역 모두 혼잡도는 ‘붐빔’ 수준이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인파가 몰리기 전부터 통행 관리에 나섰다. 이태원에서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주변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도로를 보행자 전용으로 개방했다. 지난해에는 혼잡 상황을 확인한 뒤 오후 10시40분쯤 도로 통제를 결정했지만, 올해는 사전에 통제 방침을 정해 보행 공간을 미리 확보했다.
축제 현장을 떠나는 인파가 밀집하지 않고 분산돼 나가도록 유도했다. 이태원역은 전날 오후 11시47분부터 마지막 열차까지 무정차 통과했다. 구청은 인근의 녹사평역과 한강진역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태원 차량 통제 해제는 이날 오전 3시33분 결정됐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은 이날 오전 5시5분까지 운영됐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은 전날 오후 8시 현장을 찾아 기관별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전국의 다중 운집 인파 상황을 관리했다.
경찰은 축제 현장에서 강력범죄·테러 대응도 강화했다.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과 폭발물 설치 협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번화가와 지하철역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모의 총포·흉기 소지와 유사 경찰복 착용에 대해 검문검색도 했다. 이태원에는 형사와 광역예방순찰대, 경찰특공대 등이 배치됐고 장갑차와 폭발물 탐지견도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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