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한 번 보면, 세 번 못 봐···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응시자격 정지 3년으로 늘린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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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형사고발 등 제재·처벌 강화올해부턴 시험장에 안경 판별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05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험 정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해 응시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기존 응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의 제재·처벌 강화 조치가 올해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이번 계획의 이행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통해 추가 판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교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올해부터 확대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이 보장된다.
벨기에의 연립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교착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필리프 국왕은 아직 사임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로이터·AP통신과 폴리티코 등은 2일(현지시간) 오전 더베버르 총리가 필리프 국왕과 9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 동안 5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날 새벽까지 아무런 합의 없이 해산한 이후 이뤄진 결정이다. 예산안은 연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3일까지는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해 2월 더베버르 총리는 막대한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벨기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취임했다. 하지만 결국 연립정부 내 정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신의 재정 대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예산 협상이 정해진 시한을 넘겨 이어졌으며, 당시 필리프 국왕은 합의를 위한 협상 기한을 50일 연장해 줬다.
벨기에 왕궁은 더베버르 총리가 “정부 내 예산 협상 결렬에 따라” 사임했다고 확인했다. 왕궁은 성명에서 “국왕은 벨기에가 현재 직면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왕은 아직 사임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오는 3일부터 각 정당 대표들과 협의한 뒤 6일 더베버르 총리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왕궁은 성명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벨기에는 장기적인 정치적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치권은 최근 더베버르 총리가 추진해 온 100억유로(약 14조95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 및 증세 방안을 놓고 수개월째 대립해왔다. 더베버르 총리가 이끄는 우파 민족주의 정당 새 플랑드르 연대(N-VA)와 자유주의 정당 개혁운동당(MR)은 의료 분야를 포함한 지출 삭감을 주장하지만, 사회주의 및 중도 성향의 연정 파트너들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부유층 증세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베버르 총리는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국왕이 총리의 사임을 수용한다면 다른 정당들에 연립정부 구성을 요청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중도 성향의 정당인 레장가제 소속 막심 프레보 부총리는 현지 방송사 VRT와의 인터뷰에서 연립정부 정당들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해선 “50 대 50”이라고 말했다. 조기 총선이 이뤄질 경우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극우·극좌 정당들이 약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벨기에도 프랑스·이탈리아처럼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 요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벨기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가운데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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