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승윤의 노동과 삶]대통령의 이주민 발언이 우리에게 되묻는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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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0년 9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첫 민간 부위원장을 맡은 나와 위원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해 12월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내놓는 것이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 석 달,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녹초가 돼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한기가 도는 겨울이었고, 퇴근길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숨이 막힐 만큼 더웠다. 휴대폰으로 기본계획 기사들을 훑어보다가 우연히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한 살 이주노동자 속헹이 한파가 몰아친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는 소식이었다.
소외되는 청년의 목소리가 없도록 애썼다고 믿었지만, 이주배경 청년의 삶 앞에서 나는 처참하리만큼 무지했다. 그들도 이 땅에서 일하고 꿈꾸는 우리 사회의 ‘청년’이라는 사실을 어쩌다 외면하게 됐을까. 답답했던 지하철 안 공기와 함께, 그날의 부끄러움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뒤로도 이름들은 이어졌다. 다섯 살에 엄마 손을 잡고 몽골에서 온 강태완은 체류자격 없이 군포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서른이 돼서야 마침내 체류자격을 얻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꿈꾸던 그는 2024년 11월 전북 김제의 공장에서 장비에 끼여 숨졌다. 지난해 10월28일, 대구에서 대학을 마친 스물다섯 살 베트남 여성 뚜안은 출입국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긴 채 친구에게 “숨어 있다,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날 저녁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3월에는 또 한 명의 뚜안, 여덟 식구의 생계를 짊어진 스물세 살 응우옌 반 뚜안이 경기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홀로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끼여 숨졌다.
이들도 모두 열아홉에서 서른넷 사이의 청년이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에서 이주배경 인구는 전체 인구의 5.4%였고, 20대는 이미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이주배경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한국어와 문화를 새로 배워가며 자라지만,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처음부터 쓰던 말이다. 그러나 출발선은 여전히 같지 않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지난 1년 사이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3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보면 이주배경 청년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더 높고, 월소득은 또래의 4분의 3에도 못 미친다.
지난 10월 말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버리고”라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다문화가족을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견준 말이었다는 해명이 뒤따랐지만, 그날이 대구의 뚜안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많은 이들이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그 말에 공감할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공유한 글의 제목부터 “지금 민심 안 좋은”으로 시작했다. 그 ‘민심’에 대해 우리 스스로 되물어보자.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도 외국 국적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 지원을 ‘국민수용성’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적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백 점 만점에 겨우 절반을 넘었고, 청소년의 수용성 점수마저 조사 이래 처음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공개된 전남 나주 벽돌공장 영상에서는 스리랑카 청년이 벽돌 더미에 칭칭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마당을 오갔다. 이주민을 향한 은근한 배타는 이미 우리 안에 깊이 스며 있는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청년’이라 할 때 떠올려온 이들은 한국 이름을 갖고 한국어로 말하는, 우리와 같은 피부색의 젊은이였다. 그 상상력의 테두리가 곧 정책의 테두리가 됐고, 이주배경 청년은 그 바깥에 머물렀다. 배제하고 구별 짓는 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말에 은근히 맞장구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아닐까.
우리의 청년과 이웃을 말할 때 그 안에 다른 문화와 다른 피부색을 지닌 누군가를 얼마나 품고 있는지 떠올려보자.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자’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저마다의 이름을 지닌 우리의 이웃으로 부르는 일, 오랫동안 미뤄왔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 꽉 찬 지하철 칸에도 어쩌면 이주배경의 청년이 서 있었을지 모른다. 이 글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띄우는 편지다.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인천 ‘천원택배’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 천원택배 누적 실적이 지난 9월 말 기준 340만건을 넘었다고 3일 밝혔다.
천원택배는 물량이 소량이어서 배송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생활물류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택배 물품을 공동 집화하고, 인천지하철 1·2호선 60개 역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택배 비용은 건당 1000원이며, 수도권 당일 배송은 2000원이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 배송은 3500원, 당일 배송은 4400원 수준이다. 지하철역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방문 픽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인천시는 천원택배가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과 매출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천시 물류회의 정책 연구 결과, 천원택배로 소상인들은 건당 물류비는 40% 줄었으며 매출은 67% 상승했다는 것이다.
천원택배는 이용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배송 실적은 340만 3154건이다. 2024년 10월 첫 시행 당시 9만 5000건에서 지난해 123만건, 올해 9월까지 207만건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이용 실적을 넘어섰다. 올해는 월평균 이용 건수는 26만건에 이른다.
이용업체도 2024년 4221곳에서 현재 1만372곳으로 145% 증가했다.
천원택배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하철역 내 집화센터에서 분류 및 이동 업무를 담당하는 어르신 72명과 경력단절 여성 48명 등 총 120명이 일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에 분리 운영하던 집화·운영체계와 배송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고, 물류기업이 보유한 배송차량과 전산망, 고객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중복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송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지식산업센터 등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 집화시설과 이동형 차량 집화 서비스를 도입해 집화 체계를 보완하고, 카드·간편결제 등 이용 편의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천원택배를 단순한 택배비 지원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저렴한 배송비와 편리한 디지털 물류 인프라를 결합한 인천형 생활물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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