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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팬데믹 시기 요양시설 비극 막을 의료 대응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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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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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한 3년간 국내 요양시설의 초과 사망자가 약 70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내 요양시설 노인의 초과 사망 추정’을 보면, 2020~2022년 사망자는 5만2733명으로 예상 사망자 4만5741명보다 6992명 많았다. 초과 사망은 한 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 건수를 넘어선 경우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가 가장 취약한 곳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연구진이 2015~2022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예상보다 사망자가 175명 적었고, 2021년엔 975명 더 사망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했던 2022년 6191명 더 사망했는데, 코로나19 유행 3년을 통틀어 초과 사망자의 약 89%가 이때 발생했다. 요양시설 집단감염의 영향이 컸다. 당시 집단감염이 나타난 요양시설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만 내리면서 방치되다시피 했고, 중증 환자들은 전담 병원으로의 이송을 기다리다 황망한 죽음을 맞았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방역 대책이 감염병 차단을 최우선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일상을 제약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요양시설에서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처가 부족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고위험군 환자를 선별해내고 연계하는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게 문제였다는 연구진의 진단은 이를 방증한다. 요양시설은 집중 관리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정책과 의료 체계 재정비 필요성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한국은 선제적 방역 정책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백신 접종, 예방수칙 준수 등 우리 사회의 감염병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보건·의료 체계로는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음도 혹독하게 경험했다.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등장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 전략과 상시 의료 체계를 갖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고위험군 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의 참여 방식과 범위를 두고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경험을 활용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는 크게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3개 금융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64%에 그쳤다. 개별 기업과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따로 운용하면서 적립금의 75.4%가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공단은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추진한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8.82%로 퇴직연금 평균(6.47%)의 3배 수준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기존 대비 3분의 1 정도 수수료, 3배 이상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기존 국민연금기금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저출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퇴직연금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기금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들이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자금력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민간 자산운용사에 막대한 자금을 맡기는 주요 고객이자 ‘갑’”이라며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 사업에도 참여한다면 운용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에 진출하려면 공공성이 명분이 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참여한다면 민간 금융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세사업장 같은 사각지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5월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여, 사실상 정부의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직연금에서 비슷한 논란이 생기면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연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이직·퇴직 시 언제든 돈을 찾아갈 수 있어 국민연금만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어렵고,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야 해 기존 국민연금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민연금법도 개정해야 한다.
29일 향년 87세로 별세한 최불암(본명 최영한)은 드라마 <수사반장>과 <전원일기>로 오랜 시간 한국인의 사랑을 받은 배우였다. 연극 무대에서 출발해 드라마, 영화 등에서 두루 활약했다. 고인이 걸어온 길을 정리했다.
▲ 1939년 = 인천 동구(현 제물포구) 출생(호적상 1940년생)
▲ 1958년 = 서울 중앙고등학교 졸업
▲ 1959년 = 연극 <햄릿>으로 연극 무대 데뷔
▲ 1965년 = 국립극단 단원 입단
▲ 1967년 = 서울중앙방송(현 KBS) 6기 특채 탤런트로 텔레비전 진출
▲ 1969년 = MBC로 이적. 드라마 <개구리 남편> 출연. 연극 <환절기>로 제5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 수상
▲ 1970년 = 동료 배우 김민자와 결혼
▲ 1971∼1984년, 1985∼1989년 = MBC 드라마 <수사반장> 주인공 박영한 반장 역 출연
▲ 1975년 = 김호선 감독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김씨 역 출연
▲ 1978년 = 드라마 <당신>으로 제14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 수상. 영화 <세종대왕>으로 제17회 대종상 영화제 남우조연상 수상
▲ 1980년 = 이두용 감독 영화 <최후의 증인>·이장호 감독 영화 <바람불어 좋은날> 출연. <최후의 증인>으로 제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남자연기상 수상
▲ 1980∼2002년 = MBC 드라마 <전원일기> 양촌리 김 회장 역 출연
▲ 1981년 = MBC 드라마 <제1공화국> 이승만 전 대통령 역으로 제8회 한국방송대상 남자연기상 수상. <전원일기> 금동이 입양 에피소드 계기로 한국어린이재단(현 초록우산)과 인연
▲ 1985년 = 초록우산 전국후원회장 취임. 임권택 감독 영화 <길소뜸> 출연
▲ 1987년 = 배창호 감독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에 출연
▲ 1992∼1996년 =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통일국민당 전국구(비례대표) 당선 후 의정 활동
▲ 2011년 = KBS 1TV <한국인의 밥상> 진행 시작
▲ 2014년 =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수훈.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학부 석좌교수 임용
▲ 2018년 =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로 25년 만에 연극 무대 복귀
▲ 2024년 4월 = MBC <수사반장 1958> 첫 회 특별출연(노년 박영한 역)
▲ 2024년 6월 = 경찰청 명예 치안정감(명예 국가수사본부장) 승진 위촉
▲ 2025년 4월 = KBS 1TV <한국인의 밥상> 14년 만에 하차
▲ 2026년 10월 29일 = 향년 87세 일기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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