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주의’ 비판하고 역차별 주장한 이재명…법원·헌재가 제시한 ‘평등의 기준’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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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일주일째 SNS에서 ‘역차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내내 엑스(X·구 트위터)에서 ‘팩트, 이성, 공정’을 강조했고, 2일에는 “‘정치적 올바름(PC)’을 둘러싼 반감과 피로감”까지 재차 거론했다.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복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우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재의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여성도 ‘채용목표제’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그 혜택의 범위와 정도가 지나치게 커, 다른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있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어느정도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최고 권력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정치적 신념이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다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건에서 국가가 관련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선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결 정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다수자의 평범한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해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면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선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 복지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8년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를 합헌 결정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육·고용상의 차별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2024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면서 난민인정자는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고도 판단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이들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예금·대출 업무를 하면서도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아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에서 신용정보 감독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신용정보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신용정보법)이 금융당국 관할임에도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감독 대상에서 배제돼 금융당국은 2015년 이후 신용정보 관련 감독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매년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범정부 정기 합동감사에서 2016년부터 신용정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올해는 침해사고(해킹)와 이에 따른 고객 신용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이날 시작된 올해 정기감사에서도 금감원은 해킹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볼 인력을 내보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중앙회를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현장점검에서도 금감원은 신용정보 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유동성 등은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매년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고객의 신용정보 수집·관리 등을 규율하는 금융위원회 관할의 신용정보법 역시 감독·검사 대상에서 새마을금고가 배제돼 있다. 행안부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나가야 하지만, 금감원은 “2016년부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소관 법률임에도 정작 신용정보 관리 실태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 신용정보 관리 실태 검사는 내부통제 실패에 의한 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 외부 해킹 공격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등 두 갈래로 이뤄진다. 직원 일탈이나 해킹 공격을 당하지 않아도 신용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검사를 매년 시행한다.
해킹 공격에 따른 신용정보 유출 예방 검사는 금감원 IT검사국이 담당하지만, 2015년부터 IT검사국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를 벌이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보통신(IT) 부문을 검사해왔으나 예보 관계자는 “공사는 예금자보호기금 관리, 부실금고 구조조정, IT 분야 감사 등을 지원하며 신용정보법 관련 감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외부 공격과 관련한 신용정보 관리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용정보 취급 기관은 국민 일상과 신용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아닌 기관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신뢰성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10일 해킹 공격을 받아 400명대의 공제(보험) 회원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보험료 납입을 위해 자동이체를 걸어둔 일반 시중은행 계좌번호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이체 금고 계좌는 계좌번호와 잔액까지 유출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타행 계좌번호 유출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IT업무 담당자는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조회 기능이 악용될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인 요청과 구분하지 못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직원별로 접근할 수 있는 고객정보와 데이터베이스(DB)의 권한 제한, 고객정보와 업무시스템 간 분리 및 서버 간 접근 통제 여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800년 전 고려인들이 새긴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인류의 평화와 생명 존중을 기원하는 마음을 목판에 담는다.
경남 합천 해인사는 29일 ‘대장경 판각 고불식’을 열고 팔만대장경 8만1352장을 새로 판각하는 대장정에 나섰다. 완성까지 50~1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불사다.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팔만대장경을 새겼다. 전쟁 종식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다. 해인사는 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쟁과 갈등, 기후위기,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판각의 의미를 찾았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800년 전에는 전쟁 종식과 백성의 안녕을 위해 대장경을 새겼다면 오늘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판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사는 기존 팔만대장경을 대체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 글자씩 새기는 과정을 수행으로 삼고 고려인들의 정성과 지혜를 오늘날에 계승하겠다는 취지다. 전통 판각 기술을 후대에 전승한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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