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5극3특’ 중소기업에 3년간 보증부대출 4.5조…외상매출채권 정산주기 60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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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금융당국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보증부대출 4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고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업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갚지 못했을 때 대출받은 기업이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과 대금 회수 신속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이 3년간 총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5배인 4조5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로 낮은 금리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신보·기보에서 보증 심사 우대를 하고, 지자체는 지방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증부대출 금리는 지자체의 예산 투입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총 13개 시도(세종은 충청남도에 포함)다. 최우수 3개(4500억원), 우수 5개(3500억원), 보통 5개(2800억원) 시도에 자금을 차등 배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9000여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은 판매기업(중소·중견기업)이 물품 등을 납품한 뒤 구매기업(대기업)이 발행하는 상거래 채권이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이 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금융 수단이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최장 90일까지 허용돼왔다. 정산주기가 길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되면서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간 신규 취급분의 약 50%에 대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부과해왔다.
상환청구권 폐지로 약 46만3000건,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줄고,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선취이자 환급 대상도 판매기업으로 일원화한다.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의 구매대상기업 범위도 넓힌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업체에는 예치 계좌 금리 상향이나 일반대출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자금 흐름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손잡고 도박자금 송금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청소년 디지털 안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이 도박 의심 계좌로 송금하려는 순간 금융앱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위험을 알리고, 송금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유·회복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면담과 수사 등을 통해 도박 의심 계좌를 수집한 뒤 이를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추가 검증해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해당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명의자에게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소명하도록 한 뒤 입출금을 정지 조치를 취한다.
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보호장치가 작동한다. 토스뱅크는 개인·법인계좌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이 위험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거래 위험 경고창을 띄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송금하면 보호자에게 위험거래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검증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된 법인계좌로 청소년이 송금하는 것을 차단한다.
청소년이 도박의심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 금융앱에는 상황별로 “이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어요”(거래정지 계좌), “잠깐, 이 거래는 위험할 수 있어요”(타행 위험계좌), “이체를 멈춘 건 잘한 선택이에요”(이체 취소 시) 팝업이 뜬다. 모든 팝업에는 ‘117 상담·도움받기’ 버튼이 함께 표시된다.
청소년이 ‘117 상담·도움받기’를 선택하면 센터가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를 거쳐 관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계한다. 경찰관은 전문 상담사와 도박 중독 위험도를 평가해 전문기관의 교육·치유나 병원 치료로 연결하고 사후 관리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4~고3 재학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청소년 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다. 처음 도박을 접한 나이는 평균 12.5세였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신고나 적발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청소년이 위험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보호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고, 금융거래 중단에서 상담·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2일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을 시작한다. 장애 특성에 맞춘 각종 장비·인력·편의 서비스를 모두 갖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이 꺼려온 장애인 검진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 111곳으로 이 중 서울은 17곳에 불과하다.
장애인은 이동의 제약, 의사소통의 어려움, 장애 특성을 고려한 검진 장비 및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검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4%로 비장애인 75.6%보다 낮았다.
어린이병원은 장애인 검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 특화 장비를 도입했다.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 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이동형 침대 등 장애 특화 검진 장비 9종을 마련했다. 수검자들은 누운 자세로 신장을 측정하고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다. 그간 보호자가 장애인을 안은 채 몸무게를 잰 뒤 보호자의 몸무게를 빼는 등 불확실한 체중측정도 사라진다.
어린이병원은 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에 맞춰 지난해부터 주차장·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승강기를 교체했다. 예약·접수 단계에서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휠체어 이동, 이동 보조, 의사소통 지원 등 수검자별로 필요한 지원사항을 미리 파악한다.
검진 접수 시에는 장애유형별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요청 시에는 지원인력이 검진을 받는 동안 이동과 안내를 돕는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수어통역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영상 확대 장비와 대화용 장치를 지원하고 검진 결과를 점자 인쇄물로 안내한다.
장애인이 장애 특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전편의관리비로 부담한다. 검진 결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수검자는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민 서울시 어린이병원장은 “건강검진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공공병원으로서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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