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만 난무했던 국감 끝나고…2일부터 ‘821조 예산안’ 정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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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약 821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이 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여야는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끝마쳤다. 여야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내란 옹호’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운영위원장)를 향해 “조직폭력배”라고 칭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내란을 부정해 논란이 된 김 의원에게 운영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가 여러 차례 정회됐다.
이보다 앞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막말과 고성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간 것을 두고 ‘패륜 정치’ 공방이 일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는 예산 정국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12일 사이 부별 심사에 나선다. 이어 16일부터 증액·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률상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날인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당은 주요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에 대한 투자와 교통 인프라, 청년 일자리 예산 보완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예산정국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사업 범위의 적정성 등을 놓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약 10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적립하기보다 국채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국회 재정통제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현금성 지출’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며 “초과 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고 했다.
여당이 11월 중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계획서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관련 공방도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협상 시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야당이) 버틸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충돌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태권도’를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단독 등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일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북한은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은 공동 등재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지난 3월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라는 이름으로 등재 신청서를 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서 “태권도를 남북 공동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태권도를 단독 등재 신청하면서 남북한의 공동 등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허 청장은 “당면한 남북관계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공동 등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총 5건의 무형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이 중 씨름은 우리와 북한이 2018년 공동으로 등재에 성공한 쾌거”라며 공동 등재 사례를 언급했다.
허 청장은 북한이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에 먼저 등재하더라도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태권도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확장’ 혹은 ‘단독 등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확장 등재는 기존에 등재된 유산의 범위를 변경하는 절차로, 신규 등재와 마찬가지로 평가 및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확장 혹은 단독 등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결정하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무형유산 분야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구성된 평가기구를 통해 각국이 제출한 등재 신청서를 평가한다. 평가기구는 신청서를 심사한 뒤 등재, 정보 보완(등재 보류), 등재 불가 등 판단을 내려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한국 정부가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은 올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허 청장은 한지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8년에는 ‘인삼문화: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의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24년 등재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까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총 23건을 보유하고 있다. 최종 등재 여부는 12월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3일 내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27조원가량 깎고 민생 예산을 11조원 넘게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월세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을 겨냥한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초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을 내놓았다”며 “‘모두의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국민을 속이는 달콤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 규모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삭감 대상으로는 기본사회위원회·빛의 위원회 예산, 협동조합 활성화 등 사회연대경제 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을 꼽았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를 비롯해 신고포상금 예산,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현금성 사업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새로 만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써서 이자 비용 3조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신 청년의 삶(3조4287억원), 국민 안전(2조9100억원), 국민 생업(2조8306억원), 국민 일자리(1조2250억원), 생활 불안(1조1981억원) 등 5대 분야에서 모두 11조5924억원을 늘리는 증액안을 제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2조7337억원을 들여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 청년들이 걱정하는 역차별은 막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 지원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직·임금체불 청년에게는 최대 6개월간 300만원까지 긴급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올리고 노후 소방 장비 교체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5000억원을 배정했다. 국민 생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 개선 지원과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을 담았다.
이 밖에 국민 일자리 분야에서는 9800억원을 들여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 지역 기업 40곳을 세우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245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생활 불안 분야에는 어르신·아동·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과 월 50만원 상당의 돌봄·가사·병원 동행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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