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경찰청장 대행, 일선서 찾아 “책임 걸맞은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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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 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달라진 수사 절차에 적응하고 있는 수사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전문 직위와 특별승진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건 수사비 증액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 수배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차례로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공소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개별 사건 이첩과 수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7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공사비와 위험분담 구조 등을 놓고 양측이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한수원은 29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양측의 이견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오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기존 시공 컨소시엄과의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팀코리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체결한 주기기(원자로·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이 유지되므로 팀코리아에 잔류한다.
한수원은 2018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위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팀코리아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본격 입찰에 뛰어들어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엔 체코 발주사(EDUⅡ)와 최종 계약까지 체결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2029년 11월 착공해 2037년 4월과 2038년 4월에 각각 5·6호기 시범운전을 개시하고 2년 뒤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수원과 대우건설이 갈라서게 된 주된 이유는 시공비 산정 방식과 위험분담 구조에 있다. 한수원은 시공비 총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을 추진한 반면, 시공사 측은 상세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량 증가분을 정산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수주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양측은 2022년 원전 1기에 대한 최초 입찰 때는 시공비와 계약조건에 합의했지만, 2024년 4월 원전 2기에 대한 최종 입찰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당시 시공사와 합의하지 않은 자체 산정 시공비를 최종 입찰서에 반영했다.
한수원의 ‘협상 종료’ 선언에 대우건설은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시공 컨소시엄 명의 입장문을 통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당사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대우건설과는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 컨소시엄에도 재입찰이 허용되는 만큼 신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전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은 애초 유럽 수출용 원전 APR1000을 무리하게 수주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APR1000은 기존 APR1400을 기반으로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개발한 한국형 원전으로, 아직 실제 건설된 사례가 없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그동안 지어온 APR1400과 설계요건이 크게 다른 원전인 만큼 무수한 시행착오와 설계변경이 잇따를 수 있다”며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은 물론 이자 부담까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할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수주를 성사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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