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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밤 11시 조사는 어느 수사기관도 안합니다”···한화, 공정위와 법정에서 맞붙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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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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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기업에 이런 소송은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수사기관도 동의 없이 밤 11시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화 측 변호사)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 29일 한화와 한화 직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법정에서 한화 측 대리인은 공정위가 직원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람하고, 심야조사를 강행하는 등 ‘위법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화와 공정위 측의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 7월 공정위가 벌인 현장 조사에서 시작됐다. 현장 조사는 한화그룹 계열사 사이 상표권 사용료를 두고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살피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룹 상표권을 쓰는 계열사는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에 사용료를 낸다. 사용료의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탓에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계열사 이익을 옮기는 창구로 쓰이기도 한다. 공정위도 상표권 사용료 적정성과 계열사 간 부당 거래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한화 조사에 나섰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상표권 업무 실무자인 A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외부기관 회계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후 한화와 A씨 측에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은 USB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한화와 A씨 측은 지난 8월 공정위가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한화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은 내년 1월 말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 29일에는 공정위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본안 재판이 열렸다. 한화 측은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이 위법 조사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사후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미 A씨 동의 없이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내린 명령이라는 것이다.
한화 측은 “명시적으로 (직원이 휴대전화 열람에) 반대하지 않았으니 동의했다는 게 2026년 국내 어느 행정 분야에서 가능한 설명인지 모르겠다”며 “국가 행정기관의 인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정위가 현장조사 당시 직원들을 상대로 심야조사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화 측은 재판부에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를 “사법 통제로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공정위는 현장조사 절차는 모두 적법했다고 했다. 또 자료제출명령도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반박했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동의 의사를 보였으므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A씨의) 문자 메시지는 한화 직원이 업무 관계자와 한 업무 연락”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조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이어 “한화 측은 동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봤을 때 과연 동의가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화와 공정위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씩을 불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증인신문을 거친 뒤, 결론은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에 반발해 법정 싸움을 벌이는 기업은 한화뿐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뒤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자, 앞선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면서다.
쿠팡도 공정위 조사를 두고 법원에 잇따른 불복 소송을 내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쿠팡은 법원 결정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공정위가 10년 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 범위가 과도하다며 보고·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다음 달 5일 첫 심문을 연다.
법조계에선 공정위 조사가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이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최근에는 공정위 조사가 수사로 확대되고 형사 재판으로 직행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행정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집된 증거들에 대한 위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행정조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경우도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 수사기관과 달리 공정위 등 행정기관은 사실상 강제수사에 준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통제 기준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 조사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공정위 조사는 사전 통지를 예외로 정한다. 공정거래법은 조사방해에 최대 3년의 징역이나 2억원의 벌금을,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 등에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예고없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 구조이다.
행정재판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한화의 집행정지 인용은 법원의 이정표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 적법성을 따지는 판례를 계속 쌓아왔는데, 이런 판례 경향이 행정조사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행정기관의 조사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도 많아지는 만큼 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삼청동 한옥에서 조선 궁중무용과 이탈리아 오페라가 어우러지는 공연이 열렸다. 또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는 성악가가 국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공개 수업도 마련됐다.
SK포도뮤지엄은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서울 삼청동 선혜원에서 ‘선혜원 아트프로젝트 2.5’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현대미술 전시로 출발한 선혜원 아트프로젝트가 올해는 공연과 예술교육으로 영역을 넓혔다. 첫날인 24일에는 정구호 감독이 연출한 조선 궁중무용 ‘춘앵무’가 펼쳐졌다. 이어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는 소프라노 박혜상, 메조소프라노 김효나, 테너 르네 바르베라, 바리톤 루카스 미첨이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주요 아리아를 선보였다. 성악가들은 정 감독이 오페라 등장인물을 재해석해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공연장에는 팔레스타인 출신 현대미술가 모나 하툼의 설치작품 ‘웹(Web)’이 전시돼 있었다. 오래된 한옥 들보와 서까래 아래에서 현대미술과 서양 오페라, 한국 전통의상이 만난 셈이다.
25일에는 바리톤 루카스 미첨이 국내 성악도 4명을 지도하는 마스터클래스가 열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 서울대, 서울예고 학생이 참여한 수업은 약 2시간30분동안 일반관객에게 공개됐다. 미첨은 학생들에게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소리가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에만 집중하기보다 객석 끝의 관객에게까지 소리와 가사의 의미를 전한다는 생각으로 노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업에 이어 박혜상 등 4명의 성악가가 참여한 특별 공연도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사전예약을 한 관객들에게 무료로 이뤄졌으며 100여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선혜원 아트프로젝트는 지난해 김수자 작가의 개인전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모나 하툼, 최성임, 김윤수 등 여성작가 3명이 참여하는 전시를 선보인 바 있다. 김희영 포도뮤지엄 총괄디렉터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배움과 교류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했다”면서 “선혜원이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멈추지 말고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핼러윈 축제 당일인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는 통행을 안내하는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골목 중앙에는 빨간색 분리 펜스가 설치됐고, 시민들은 펜스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 움직였다. 분장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자 잠시 멈추는 이들도 있었지만 통행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핼러윈 당일과 토요일이 겹친 이날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9시 기준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2만6000∼2만8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혼잡도는 ‘붐빔’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이태원로와 보광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도로를 보행 공간으로 개방했다. 골목 곳곳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인파를 관리했다.
오후 7시30분쯤 이태원 인근 지하철역인 녹사평역 출구에서는 형광 조끼를 입은 안내요원들이 이태원으로 향하는 시민들을 안내했다. 이태원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는 구급차와 경찰 기동대 차량 등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찰특공대 장갑차 앞에서 신기한 듯 기념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었다. 대로에서 한 블록 안쪽에 있는 세계음식문화거리에는 인파가 몰렸고, 오후 8시30분을 넘기며 분장한 시민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태원을 찾은 시민들은 인파 밀집을 걱정하면서도 경찰 등의 현장 안전 관리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모씨(22)는 “어제도 영상을 보니 사람이 많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이번엔 경찰들이 많이 서 있어서 좀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마법사 분장 옷을 입은 아이와 함께 온 30대 박모씨는 “인파가 많아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고 아이도 재미있어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함께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온 30대 박모씨는 “참사 전날에 이태원에 와서 (참사) 당일에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다”며 “오늘은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어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인파가 몰리면 위험할 수 있는 골목으로는 들어가지 말자며 큰길을 따라 구경했다. 참사 발생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멈춰서, 벽에 붙은 추모 문구를 읽거나 직접 포스트잇에 글을 적는 이들도 있었다.
오후 9시 녹사평역 광장에서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시민단체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등이 공동 주최한 ‘참사 4주기 핼러윈 액션: 불빛과 소음이 되어 함께 일렁일 때’라는 문화제가 열렸다. 참사를 둘러싼 일각의 혐오와 낙인에 맞서 음악과 춤으로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가 시작되자 둥글게 모인 시민들은 훌라댄스 공연 등을 지켜보며 함께 즐겼다. 주최 측은 문화제에 이어 오후 10시부터 타악 앙상블 ‘호레이’의 연주와 함께 이태원퀴논길 일대를 행진했다.
용산교육복지센터에 설치된 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에서는 구청·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며 밀집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 용산구 부구청장 지휘 아래 관계기관은 골목별 실시간 통행 상황과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공유하며 대응했다. 용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현장 안전관리에 경찰 111명, 소방 60명, 구청 284명, 서울교통공사 70명 등 총 525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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