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전으로 가고 싶다”···공공기관 4곳 노조와 이전 논의 본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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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전시가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협력 범위를 넓히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대전시는 3일 시청에서 4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한국폴리텍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며 전체 인원은 650여명 규모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2일 7개 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진행한 첫 간담회에 이어 마련됐다. 대전시는 이전 희망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을 유치 전략에 반영하고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연구 기반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국립중앙과학관 등의 과학기술 기반을 활용해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대덕특구 기술창업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과 연계한 첨단제품 안전·인증·표준 지원이 협력 분야로 제시됐다. 한국폴리텍은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한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창업 교육 확대 가능성을 살폈다.
대전시는 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정주여건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이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기관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전의 유치 전략과 정주 지원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점 유치 희망기관의 대전 이전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9월2일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5곳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7개 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8 ·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반명·분열주의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것을 사과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신천지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친정청래(친청)계 반발이 이어지고 합당을 둘러싼 설전까지 벌어지면서 갈등이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활동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인지적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 제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원하는 사람만 결과를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하고, 공식 보고는 취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결과를 발표하려던 박선원 최고위원에게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대표가 사과한 만큼 당의 다른 현안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역시 친청계인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항의성 발언을 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경쟁자인 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선 후에는 당원정비 TF에 조사를 지시했고 지난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결과가 보고됐다. 이후 집단 가입 규모를 언급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친청계는 3자 비밀연합 증거를 포함해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 대표의 사과는 신천지 이슈 장기화로 당내 갈등이 증폭되선 안된다는 우려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대승적으로 사과하는 형태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당원들에게 사과를 해서 끝내야 한다”며 “언제까지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친청계는 반발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 “결국 밝히지도 못하고 공개도 못 할 내용을 본인 입으로 얘기해 증폭한 것”이라며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하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양쪽 다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한 초선 의원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길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면서도 “결자해지 측면도, 책임 정치 측면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사과는 받는 사람이 받아줘야 끝나는 것”이라며 “갈등이 진정되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김 대표와 정 의원의 설전도 벌어졌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주당 TV>에서 “혁신당과 늦어도 1월까지는 합당해야 한다”는 정 의원 발언을 두고 “당내 투쟁 수단처럼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내 투쟁 운운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제가 주장한 진의와 선의를 왜곡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단 정책이 전국에 2000개 가까이 있다. 가짓수는 많은데 청년의 삶에 가닿는 정책은 제한적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년 100명 중 73명은 한 번 이상 정부 정책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한 정책은 47개에 그쳤다. 국가장학금(24명), 청년적금(14명), 청년월세(8명), 국가근로장학금(6명) 등 학비와 자산형성, 주거비를 지원하는 일부 정책을 중심으로 이용도가 높았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처럼 청년에 국한한 정책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한 청년 정책은 18개까지 줄어든다. 건설업을 하는 최민석(28·가명)은 “나라에선 항상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놨다고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말했다.
어떤 청년에게 ‘청년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몰라서” 혹은 “알고도” 청년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청년도 27명에 달했다. 어릴 때부터 미용사로 일한 최현주(30·가명)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소득 요건에 걸리다보니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현생에 쫓기는 이들은 청년 정책을 뜻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는 이정호(29·가명)는 따로 휴가가 없어 평일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는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은행 등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했다. “반차도 못 내는데 무슨 임대주택인가” 싶었다. 고깃집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던 오승현(23·가명)은 한 달에 쉬는 날이 4번뿐이었다. “눈 감으면 자고, 일어나면 일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지원해볼 여유가 없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곧잘 ‘단념’을 부른다.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최영훈(29·가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고 ‘청년주택’을 알아봤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 당첨될 것이란 확신도 없어 사실상 포기 상태다. 심리상담을 알아봤던 취업준비생 박정인(24)은 “무료여서 그런지 과정이 복잡했다. 죽을 정도는 아니라 포기했다”고 했다. 청년 11명이 정부 제도를 이용하는데 절차상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청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의 결과값도 다르다. 최근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지원책을 늘리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이채원(24·가명)은 부모의 도움으로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있다. 반면 회사의 부도로 실업 상태인 김혜진(34·가명)은 적금에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중간에 끊을 게 뻔해서”다.
정책의 ‘홍수’ 속에도 일부 청년들은 소외감을 토로했다. 대다수 청년 정책이 전제하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껴서다. 일용직 김정수(27)는 청년 정책이 “4대 보험” 되는 직장인 위주로 설계됐다고 느껴 굳이 찾아보지 않는다. 배달 라이더 김지수는 “공모 사업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학생 중심’이라 못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만족하는 청년 정책도 분명 있다. ‘학비·장학금 지원’(12명)과 ‘주거 지원’(9명)처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정책에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공급자 중심의 청년 정책은 정작 청년의 삶과 멀어진다. 올해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인 ‘고속도로 휴게소 사회적가치매장 활성화’ 사업은 “도심지와 떨어진 근무지 등 휴게소 매장의 특성으로 창업 지원율이 저조”하다. 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종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해 공모 신청에서 미달이 났다. 예시로 든 두 사업 모두 실제 청년의 수요를 우선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만든 사람을 위한 정책 같아요.”(이주연·34·가명)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려곤 하는데 사회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김은희·30·가명) 청년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청년들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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