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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김민석 “혁신당 합당을 전제할 수도,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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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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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딱 합당을 전제할 수도 없고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1월까지 합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갑자기 시한을 박아서 얘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많은 분이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에도 선의의 통합, 어떤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돼서, 정말로 1월에 통합하려고 생각한다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원 주권을 강조해온 정 전 대표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오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해 가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통합과 연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보 정당과 다양한 연내 논의를 하고, 혁신당과는 정책을 포함해 어디까지 연대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담당자가 있어서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시절의 합당론이 무산된 것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도로 일방 선언식(발표)과 절차가 무시됐던 것 때문”이라며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은 당원 주권적 결정이고, 당원들의 총의가 가장 응집해야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합당론 논란 시기 이후 최근에는 훨씬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이다. 그(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분포가 많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다음 총선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떤 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른 당내 스케줄을 연계시키듯이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을 바라보는 분들의 경우조차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빨리하면 할수록 좋고 늦어도 1월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68명의 사망자를 낸 홍콩 타이포구 32층 아파트 단지 웡푹코트(宏福苑) 화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위니 호 홍콩 주택국 국장이 사임했다. 홍콩 정부는 입찰 담합을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9일 웡푹코트 화재 참사 독립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 국장이 전날 사임했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호 장관의 개인적인 잘못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 행정장관은 다른 각료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정부가 화재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참사 발생 약 1년 만이다.
리 장관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 제출된 독립조사위의 보고서는 화재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 기구로 주택국 산하 독립심사팀(ICU)과 건축국, 소방국, 노동국 4개 기관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주택국 산하 독립심사팀(ICU)의 감독 소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목했다. 홍콩 정부는 ICU를 폐지하고 주택 개발 관련 독립 감시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리 행정장관은 4개 기관의 부처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할 공무위원회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법과 행동 강령 위반 행위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권고한다. 조사는 향후 3개월 이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입찰 담합 예방과 처벌을 위한 강력한 법 도입을 약속했다. 폴 람 율정사(법무국) 사장은 경쟁법을 개정해 입찰 담합을 범죄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컨설팅을 포함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법이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00만 홍콩달러의 벌금, 불법수익의 3배 또는 관련 기업의 영업 이익 50%를 몰수한다.
람 사장은 조직 및 중대 범죄 조례도 개정해 입찰 담합을 중대한 조직 범죄 목록에 포함하고, 홍콩 최고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가 입찰 담합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이 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 대응과 주택 건물 개보수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웡푹코트 화재는 지난해 11월 26일 발생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화재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담뱃불이 불씨가 돼서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4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168명이 숨졌다.
당국이 화재 참사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에 방점을 찍어 조사하자 반발이 일었다.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전직 판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됐다.
올해 초 열린 공청회에서는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 미달의 비계망을 사용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입찰 담합과 정부 당국의 형식적인 감독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빅터 도스 수석 변호사는 지난 7월 정부가 “규제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청문회를 포함한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해, 최근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시속 171㎞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상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재판장 손승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내 2차로에서 제네시스 SUV를 몰다가 모닝 승용차를 추돌해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1차로에 있던 코나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만들어 2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171㎞로, 터널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101㎞ 초과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이상이었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인 지난해 9월에도 거제의 한 도로에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4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위험하게 운전해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던 B씨를 숨지게 했고 유족의 비통함이 크며, 이전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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