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청소년 도박, 송금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막는다…경찰, 금융앱과 손잡고 대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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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손잡고 도박자금 송금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청소년 디지털 안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이 도박 의심 계좌로 송금하려는 순간 금융앱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위험을 알리고, 송금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유·회복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면담과 수사 등을 통해 도박 의심 계좌를 수집한 뒤 이를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추가 검증해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해당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명의자에게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소명하도록 한 뒤 입출금을 정지 조치를 취한다.
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보호장치가 작동한다. 토스뱅크는 개인·법인계좌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이 위험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거래 위험 경고창을 띄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송금하면 보호자에게 위험거래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검증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된 법인계좌로 청소년이 송금하는 것을 차단한다.
청소년이 도박의심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 금융앱에는 상황별로 “이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어요”(거래정지 계좌), “잠깐, 이 거래는 위험할 수 있어요”(타행 위험계좌), “이체를 멈춘 건 잘한 선택이에요”(이체 취소 시) 팝업이 뜬다. 모든 팝업에는 ‘117 상담·도움받기’ 버튼이 함께 표시된다.
청소년이 ‘117 상담·도움받기’를 선택하면 센터가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를 거쳐 관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계한다. 경찰관은 전문 상담사와 도박 중독 위험도를 평가해 전문기관의 교육·치유나 병원 치료로 연결하고 사후 관리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4~고3 재학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청소년 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다. 처음 도박을 접한 나이는 평균 12.5세였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신고나 적발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청소년이 위험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보호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고, 금융거래 중단에서 상담·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베이징 퀴어영화제가 개막을 하루 앞두고 취소됐다. 중국에서 성소수자 관련 영화와 담론을 공개적으로 소개해온 몇 안 되는 독립 영화제가 또 문을 닫으면서 성소수자 공동체와 독립 영화계의 활동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베이징 퀴어영화제 주최 측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화제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주최 측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지글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예정이었던 ‘러브 퀴어 시네마 위크’가 취소됐다”며 “행사를 기대하거나 참여를 계획했던 분들께 불편과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주 동안 경찰이 주최 측에 반복적으로 전화해 압박했고, 결국 개막을 하루 앞두고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베이징대 학생들이 시작한 이 영화제는 중국 본토에서 성소수자(LGBTQ+) 관련 영화와 토론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사실상 유일한 독립 영화제였다. 중국 퀴어 공동체와 독립 영화인들에게는 작품을 상영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자원봉사 신청자가 200명으로 늘어 2024년의 4배에 달하는 등 행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영화제 취소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당국이 공산당의 공식 이념과 다른 사회적 담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가디언은 “중국 당국은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의에 점점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산당의 세계관과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화제도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립 영화제를 겨냥한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베이징독립영화제가 당국의 압박으로 문을 닫았다. 당시 당국은 영화제 창립자를 구금하고 상영장 전력을 차단했다. 지난해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국 독립영화제도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취소됐다.
중국 내 문화기관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베이징 주재 프랑스문화원이 성소수자 인권의 달인 프라이드의 달을 맞아 기획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이 경찰의 압박으로 취소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 아시아 부국장은 “시 주석 치하의 중국 정부는 사회·이념 통제를 끊임없이 강화해 왔다”며 “당국이 승인한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은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종종 공식적인 탄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인트앤드루스대의 홍웨이 바오 교수는 “베이징 퀴어영화제가 중국 퀴어 공동체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등대’ 역할을 해왔다”며 “영화제 폐쇄가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에 긴급 보안점검에 착수한다.
국정원은 3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개 기관에 자체 보안점검을 긴급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점검에서 각 기관의 외부접점 보안 상태와 보안 관제 체계 가동 현황, 최신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 ‘공격표면’의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어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넷 접점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지난 5월부터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미토스 등 최신 AI 기술의 출현에 따른 사이버위협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공부문 보안점검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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