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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술에 약 탄 뒤 강제 계산, ‘알몸 촬영’ 협박까지···14명에 1억 뜯은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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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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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약을 타거나 폭탄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강제로 결제하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도우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 등 2명을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과 도우미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술에 취한 손님 14명을 대상으로 술값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술에 약을 타거나 도우미를 시켜 폭탄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임의로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취객의 집까지 찾아가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A씨 등은 신고를 못 하도록 피해자들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이전 불송치 사건 기록을 모두 재검토하는 등 8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A씨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취객에게 폭탄주를 과도하게 마시게 하거나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 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신고와 재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시대’의 한 장을 마감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연방 하원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선거 예측 기관인 쿡폴리티컬리포트는 민주당이 435석 중 최대 240석을 확보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연방 상원이다. 현재 100석 중 4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기존 의석을 모두 지키면서 공화당 의석을 최소 4석 빼앗아야 한다. 주요 선거 예측 기관들은 민주당 승리 가능성을 다소 높게 보지만, 메인·텍사스·오하이오·캔자스·아이오와·미시간·알래스카주 등 7대 격전지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쿡리포트가 상원 7대 격전지 중 민주당 승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곳은 메인주다. 메인은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개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5선을 이어온 곳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고, 이란 전쟁으로 난방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콜린스 의원도 고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텍사스가 꼽힌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는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에게 꾸준히 우위를 유지해왔다. 공화당의 약점은 후보 경쟁력이다. 뇌물수수와 불륜 등 각종 논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화당 후보가 된 팩스턴은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탈라리코에게 크게 뒤처졌다.
텍사스 유권자의 약 3분의 1인 히스패닉 표심도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고물가와 강경한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하이오·캔자스·아이오와는 모두 농업 기반이 강한 중서부 지역으로,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료·비료 가격 상승이 농가 경영을 압박하면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오하이오는 J D 밴스 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지만, 메인·텍사스 다음으로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1932년 이후 94년간 민주당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캔자스주에서도 물가 상승과 트럼프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 확대 정책 등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이오와는 상원 격전지 중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그나마 큰 지역으로 꼽힌다. 쿡리포트는 “경합 지역 공화당 후보 중 단 한 명만 살아남는다면 그곳은 아이오와일 것”이라는 게 양당의 공통된 관측이라고 전했다.
미시간과 알래스카는 막판 돌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지역이다. 특히 미시간은 7대 격전지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현재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최신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압둘 엘사예드 민주당 후보는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후보를 5%포인트가량 앞서며 우위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내분이라는 악재가 터졌다. 민주당 경선에서 엘사예드에게 근소한 차로 패한 중도 성향의 헤일리 스티븐스 연방 하원의원이 이스라엘 군사 원조에 대한 입장차로 1일 공화당 로저스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이다.
알래스카에서는 민주당이 표 분산을 노리고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 의원과 동명이인인 후보를 출마시켰다는 의혹이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을 혼동할 수 있다며 설리번 의원이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알래스카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처가 된다면 정치적·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는 특별했다.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는 ‘개혁 성찰’은 그간 무수한 말들 사이에서도 도드라졌다. 12·3 내란 청산의 역사적 올바름을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 정권의 500일을 집약한 고백이었다.
정치는 올바르냐, 그르냐를 따진다. 민심의 원형경기장에서 가치를 다투고 경쟁한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란 건조한 언어는 상대를 베는 예리한 무기가 되곤 한다. 올바름을 다투지만 본질은 ‘권력’이다. 적어도 올바름의 이미지는 얻어야 권력을 손안에 들일 수 있다. 올바름은 곧 권력의 명분이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은 ‘권력의 올바름’으로 착각되곤 한다. 이 지점에서 정직성이 문제가 된다. 올바른 주장만큼 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치적 올바름은 태도, 즉 정치적 선함의 문제가 된다. 올바름이 상대를 겨누는 칼이라면, 선함은 자신을 향해서도 같은 잣대를 내려치는 죽비 같은 태도여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다.
정치적 올바름이 주장만 과도할 때 정치의 선함은 시험대에 선다. 권력의 명분이 클수록 성찰을 멈춰선 안 되는 이유다. 민주당 정권은 지금 권력의 명분을 얻고 있는가. 불과 5개월 전 60%에 육박하던 정권 지지율과 야당의 두 배에 가까웠던 국민 신임은 지난 일이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 만족도’가 50.6점으로 1년 새 6점이나 떨어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러니한 느낌마저 든다. ‘민주’의 명분을 독점하고도 실망감을 키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란청산과 검찰개혁, 부동산 보유세 강화, 농지 전수조사 등 하나하나 그들 주장에 바르지 않다 할 것은 없다. 내란을 온전히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 미래가 지켜지겠는가.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정하는 국민도 드물다. 부자들의 세금을 정상화하고 농지 투기를 막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하지만 하나같이 조금씩 일그러지고 국정 신뢰 하락의 빌미가 되었다.
정치적 구호로서 내란청산이 길어졌다. 그러다 보니 청산해야 할 ‘악’의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졌다. 내란특검이 의인으로 본 이를 종합특검은 기소하는 혼돈 속에 경계조차 흐려졌다. 그만큼 본래의 시민적 열의도 식어갔다. 특별해야 할 언어가 속화된 게 정치적 오염 때문이라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공소청에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니 마니 하면서 검찰개혁의 올바름은 ‘과잉’ 논쟁으로 변했다. 수사 부실을 우려하는 시민 목소리는 소외됐다. 개혁의 목적이 시민의 권리 보호인지, 검찰 지우기인지 의구심만 커졌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둘러싼 내분에 이르러선 ‘자리다툼’으로도 비쳤다.
부동산·농지 정책 혼선의 뿌리는 1주택 보유자나 고령 농지 소유자가 처한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올바름의 오만’은 아니었나. 민주당은 자신의 명분을 우선하는 만큼 타인의 욕망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
올바른 명분으로 권력을 얻은 정치가 어떻게 그 명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선한 태도의 부족은 아니었을까. 한층 강화된 ‘내로남불’의 프레임은 그런 오류를 짐작하게 한다. 내로남불은 민주당이 자신에게도 올바름의 잣대를 대고 있는지 의심하는 야유이기 때문이다. 발화자의 올바름은 생략된 공격의 언어이기에 마땅치 않지만, 적어도 그 프레임이 먹히는 현실은 민심이 ‘민주당이 선하지 않다’ 여기는 방증일 수 있다.
정치인은 성인(聖人)이 아니기에 도덕적 완전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범인과 공인은 전혀 다른 기준 속에 있음 또한 수긍해야 한다. 최소한 공인은 선하려 노력해야 할 ‘태도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따져보면 내용보다 태도가 정치적 선함 문제의 출발점이었을 것이다. “뭔가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공감 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이 대통령)는 회한처럼 말이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순 있어도,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건 동양 정치사상에서 오랜 교훈이다. 올바름으로 권력을 얻어도 그것만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순 없다. 대통령의 ‘성찰 고백’이 이제 그만 집권 세력이 말 등에서 내려오는 신호탄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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