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28년 만에 유족에게 순직 통보한 군···법원 “사망보상금 지급 거부 못 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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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결정을 28년 만에야 알린 뒤, 유족 측이 사망보상금 청구를 하자 “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한 군 결정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군이 순직 처리 사실을 늦게 알려 유족이 보상금 청구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군인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5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6년 11월 사망했다. 육군본부는 당시 유족에게 “A씨가 병사로 사망했다”고 알렸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6~1997년쯤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기로 했으나, 유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군은 28년이 흐른 지난해 5월 유족에게 A씨의 순직 재분류 사실을 통지했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군에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족은 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 군이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넘겼다고 봤다. A씨의 사망소식을 알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점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이 순직 통보를 늦게 해,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국군재정관리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품 인수자 성명이나 인수 일자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채 공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족이 A씨의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복무수행 중 사망했으나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순직 재분류 결정을 하고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군인사망보상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연말 국내 최대 쇼핑축제에 나란히 뛰어들었다. 기아는 최대 11%의 할인율을, 현대차는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와 인기 사양 무상 장착을 앞세웠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6 K-세일페스타’에 참가해 차종별 구매 혜택과 고객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기아는 11월 16개 신차종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5~11% 할인하는 ‘기특한 페스타(기아 특별한 페스타)’를 운영한다. 최대 할인율 쏘렌토·타스만 11%를 비롯해 K9·EV6·봉고 EV 10%, 봉고 LPG 9%, 카니발·K5·K8·EV3·EV4·EV9 8%, EV5·PV5 7%, 니로 6%, 스포티지 5%다.
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아반떼 가솔린 모델은 100만원을 기본 할인하고 트림별 인기 사양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그랜저는 트림에 따라 현대 스마트센스 등 사양을 무상 장착하고, 최상위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10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싼타페는 기본 100만원에 생산월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더 깎아준다.
세 차종 구매 고객에게는 세차·타이어·주차 할인 등 최대 60만원 상당의 ‘토탈 카 케어’ 혜택도 준다. 제네시스 G80·GV70은 기본 200만원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11월 한 달간 싼타페와 팰리세이드(하이브리드 포함)를 출고하는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은 36·48·60개월 할부를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선착순 2000대 한정이다.
현대차는 연 5.6%인 60개월 할부를 무이자로 하면 싼타페는 약 540만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약 740만원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단 현대차 전용 카드나 현대카드 M계열카드로 선수금을 20% 이상 결제해야 한다.
또한 기아 인증중고차는 11월 중 온라인 플랫폼에서 행사 차량을 계약하고 12월15일까지 구매를 확정하면 K시리즈·쏘렌토·모하비·카니발은 3~4%, EV3·EV4·EV5·EV6·EV9는 2% 할인된다. 현대차는 11월 한 달간 현대차·제네시스 인증중고차 구매 고객에게 20만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3억 달러(8조4000억원)를 해킹한 것으로 지목된 데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바이낸스 해킹을 북한 해커 그룹의 소행으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가상화폐 업계 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킹이 발생한 이후 모든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번 해킹은 북한의 정예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와 연계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비밀경호국(USSS)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 금액 회수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들(바이낸스)은 (피해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수표에서 돈을 찾는 것과 다르다면서 “돈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조금 위험하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해킹이 북한과 연계됐느냐는 질문에 즉답하는 대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배경도 주목된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의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다소 관심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안을 잘 아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면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어두워졌다고 전했다. WP는 바이낸스 해킹 사건이 보여주듯이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대북 제재 하에서도 경제를 꾸려가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한층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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