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경기도 교복 예산 미편성 우려에 안민석 “시민들이 용납 안해···불행한 일 없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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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2일 오전 진행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도가 요즘 예산 파동으로 상당한 논란에 있고 추미애 지사가 이슈의 한복판에 있는데, 교복과 급식 예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의 교복 지원비를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이중 교육청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도와 각 시군이 25%씩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가 학생 1인당 1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일각에선 경기도가 이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 교육감은 “무상 교복을 하다가 당장 도가 10만원을 지원 못하니 학부모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언론이나 시민들이 용납하겠느냐.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교육감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추 지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해보겠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안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교복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고양시에서는 교복 업체들이 학교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교복비리가 고양과 수원에서 터졌는데, 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복 담합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카르텔”이라며 “이번에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관실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차담회는 안 교육감이 지난 9월부터 40여일간 31개 시군에서 진행한 학부모 타운홀 미팅 성과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 6000여명으로부터 직접 들은 현안을 취합해 이날 10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안 교육감이 제시한 10대 과제는 디지털 디톡스, 과대학급 및 소규모 학교, 특수교육, 행정업무과다, 학생 통학, 교복 비리, 학부모 단체 지원 등이다.
부여에 갔더니 부여란 지명이 마음을 탁 때렸다. 하필이면 ‘남을 여(餘)’를 고장의 이름으로 삼았을까, 궁리하다가 백제를 공부의 한 주제로 삼아보았다. 그 고단했을 고대에 그 무엇이 그토록 넉넉하기에 ‘남는다’는 글자를 이름에 품었을까.
그간 나는 공주나 부여에만 백제를 가두었다. 실상은 호남이 제 영역이었고, 목포나 당진 등을 거점으로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두루 교류한 백제 아닌가. 서라벌에서 유래했다는 서울이나 한양 이전에 한성은 백제의 첫 도읍지였다. 그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 있을 서울에서 백제의 공기를 살피는 게 옳겠다.
식물탐사대의 등산 모임은 천호역에서 출발한다. 지난달엔 바람이 들이친다는 풍납동으로 조금 여유 있게 나섰다. 한강 둔치에 거대한 항공모함 한 척이 정박한 듯한 풍납토성. 귀 기울이면 웅성웅성 백제의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성안에는 옛 우물터도 있다. 천호동 또한 천 하룻밤의 이야기인 천일야화(千一夜話)처럼 천 개의 집이라는 뜻의 천호(千戶)다.
왁자한 천호대로를 등지고 한 칸 안쪽 풍납시장으로 들어서니 아연 고대의 한 골목으로 뛰어든 기분이다. 정겨움이 흥건한 시장에 좌판과 가게가 잘 어울렸다. 조개와 생선, 어묵과 과일이 어리둥절한 나를 구경한다. 활어횟집 수족관에서 뻐끔뻐끔 기포 사이로 돌아다니는 우럭. 백제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그대로일 공중에는 부여떡집 간판이 빛난다.
두리번거리며 이리저리 걷는데 길이 딱 끊겼다. 혹 오늘 제사라도 들었을까. 양손에 물건을 잔뜩 든 초로의 남자에게 길을 물었다. 아, 그 우물로 가려면 여기서 저기로… 하려는 순간, 좌판에서 눈길을 거둔 부인이 얼른 말을 가로챈다. 아, 그리해서는 안 되고… 아저씨, 저기 꺾어지는 골목까지 가서 어차피 거기서 더 물어보셔요, 하시곤 길을 재촉한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 나로선 더 이을 말이 없었다. 남자는 얼른 입을 닫고 남은 정을 나에게 주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돌아서더니 여인의 뒤를 주춤주춤 따라가신다.
이분을 만나려고 그랬나, 풍납동에 은거하는 백제인이 아닐까. 아쉬워 뒤돌아보는데 검은 봉지 들고 아내의 뒤를 따르던 사내는 어느새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제도적 소득공백이 3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거나 재취업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 10명 중 6명은 임시·일용직이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연령은 60세 미만(만 59세)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만 60~62세인 3년 동안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벗어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을 겪는다.
연구 결과 중·고령층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방식으로 소득공백에 대응하고 있었다.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9.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같은 기간 42.3%에서 58.0%로 15.7%포인트 상승했다.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9.4%에서 66.2%로 증가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었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1961~1964년생의 연금 수급 전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인 55~59세 고용률(73.8%)보다 7.3%포인트 낮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고용 감소가 주로 상용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이탈하면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60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고용 여건이 열악했다.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모두 낮은 일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1961~1964년생 가운데 연금 수급 공백기에 재취업한 사람의 61.3%는 임시·일용직이었고,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22.1%에 그쳤다. 반면 60세 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계속 남아 있는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59.0%였다.
임금 격차도 컸다. 재취업자의 중위임금은 월 220만원으로 기존 일자리 유지자(266만원)보다 46만원 적었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도 재취업자가 35.0%로 기존 일자리 유지자(20.7%)보다 14.3%포인트 높았다. 가구의 생계는 연금소득보다 노동소득에 크게 의존했다. 1961~1964년생의 연금 수급 전 공백기 가구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83.0%에 달했다.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중·고령 가구의 자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당장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자산 기반 자체가 취약했다. 연구진은 소득공백기에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계속하거나 소비를 줄여 대응하고 일부 가구는 처분할 자산조차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소득공백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연금이 놓고 간 세대’라고 표현하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연금 수급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고 공공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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