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5중전회 마치고 ‘시진핑 4연임’ 향하는 중국 공산당···“불충·부패 간부 단호히 숙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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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막을 내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위한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제도화하면서 충성도 높은 간부들로 당을 재조직하겠다고 예고했다.
시 주석의 연임 여부는 21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결정된다. 당 중앙위는 5중전회에서 내년 하반기 21차 당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20차 당 대회는 2022년 10월에 열렸다. 시 주석은 1년가량 남은 임기 동안 엄격한 당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탕팡위 당 중앙정책판공실 주임은 30일 당 중앙위가 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당 대표에 해당)가 ‘엄격한 당 관리를 위한 결정문(결정)’ 작성을 직접 기획하고 전 과정에 걸쳐 지도하며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당 건설 사상과 충성파 인사 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 주석 4연임을 위한 포석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된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5중전회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21차 당대회에서 당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쩡웨이펑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이념적인 차원을 넘어, 새로운 당 건설 시스템, 새로운 당 규정, 그리고 새로운 ‘8개항 규정’ 도입과 같은 미래의 제도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연합조보에 전했다. ‘시진핑 강군 사상’은 19차 당 대회에서 당헌에 채택됐다.
엄격한 당 관리의 핵심은 충성심 높은 당 간부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결정은 “간부들을 엄격하게 교육, 훈련, 선발, 임명, 관리, 감독해 정치적으로 건전하고 유능하며, 업무 스타일이 탁월하고 규율이 엄격한 고품질 간부팀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인사 선발과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간부들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엄격한 당 관리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채찍에 해당하는 반부패 숙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부패의 의미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에서 게으른 업무, 면피성 태도 등 중앙정부의 시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황첸파 당 중앙위 조직부 부부장은 결정이 제시한 엄격한 당 관리 방안과 관련해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게으르고 소극적이며, 피상적인 업무스타일을 가진 자는 단호히 배제하고, 당에 불충하며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반항적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단호히 숙청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들었다.
장푸하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은 “부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서 “부패를 감히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부패할 수 없게 하며, 부패하고 싶지도 않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정의 주문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장 부서기는 2012년 18차 당 대회 이후 기율당국이 963명의 중앙 공무원을 포함해 792만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군부 내 반부패 숙청을 주도한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당 권력의 중심부인 중앙정치국에 발탁된 것 역시 시 주석의 단호한 ‘반부패 숙청’ 의지를 재확인한 신호로 평가된다. 차이위안쉬엔 대만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장 부주석의 중앙정치국 진입에 대해 “군의 기율검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더 많은 고위 장교들이 숙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5중전회에서는 류둥량 산시성 성장, 류제 저장성 성장 등 1970년대생 지방정부 간부들이 중앙위원으로 새로 발탁됐다. 이는 ‘포스트 시진핑’ 체제를 염두에 둔 인사 작업이라고 해석된다. 1953년생인 시 주석이 임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2032년 퇴임 시 79세가 된다. 4기 임기 중 후계자 물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지도자는 1970년대생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중국 공산당의 최근 지방 정부 인사에서 1970년대생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후계 구도의 윤곽은 내년 당 대회에서 나올 전망이다.
생후 17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홀로 두고 출근하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의 신체에서 폭행 등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병원 측 통보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추궁했고 방임 정황을 일부 시인받자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에 각각 한 번씩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생후 17개월 무렵 영유아는 분유를 떼고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하루 세끼 이상 섭취하며 걷기 시작하는 시기다. 경찰은 이 무렵 아이에게 일반식 없이 출퇴근 전후 분유만 두 차례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영양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거 이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영양실조(아사)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집을 나갔던 친모 등을 상대로도 사건 경위와 방임 책임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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