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보장 권고, 생각 변함없다”…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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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정감사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는 타당하다는 주장도 고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물러날 의향이 있나’라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헌법재판관까지 지내신 분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을 내란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니 국민과 직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헌·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직원 설문 응답자의 77.4%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간부들이 보직을 반납한 점 등을 언급하며 안 위원장을 향한 조직 내 불신을 지적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설문조사를 놓고는 조사 주체가 달랐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적법 절차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내란 혐의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라고 권고해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12일에 해당 권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안 위원장은 조직 안정화 등을 이유로 들어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건가’라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수 의견이 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별도 사과문 발표 여부를 두고는 “의결한 바 없다”며 결정문 공개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결정문 자체는 발표가 된다. 위원장이 결재하면 보도자료가 나갈 것으로 본다”며 “지난 21일 결정문을 회람하고 반대의견 제출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학교 부지 문제로 다시 지연될 상황에 놓이면서 교육청의 늑장 평가와 자치구의 부실한 인가 검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잠실주공5단지가 단지 안에 지을 중학교 부지 때문에 불과 넉달 만에 다시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1996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추진이 여러 차례 지연되다 올해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 설립부터 인가까지 약 30년이 걸렸다.
그러나 단지 내 학교 부지 문제로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단지 내 공공 공지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일조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학교 부지 변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결국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의 위치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 부지 위치 이전이 도시계획 상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된다면 이미 통과한 통합심의는 물론 사업시행인가까지 다시 받아야 해 사업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학교 부지 이전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늦게 내면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서울시 통합심의 단계에서 학교 일조문제가 협의 항목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교육청이) 결론을 올해 4월에 내며 뒤늦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일조 문제가 제대로 드러났다면 통합심의 단계에서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치구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부실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토 보고서에는 인가 자체에는 흠결이 없다면서 학교 문제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학교 용지로 변경한다는 조건을 남겨 놓았다”며 “중대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조건으로 달아 뒤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지금 가진 권한조차 제대로 못 하는데 권한을 더 넘긴다면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요일인 3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서울·인천·경기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수도권에도 저녁 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 안팎, 서울·인천·경기 서부 1㎜ 안팎이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북동부 등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5.1도, 인천 8.5도, 수원 3.8도, 춘천 -0.6도, 강릉 10.5도, 청주 5.4도, 대전 3.8도, 전주 5.0도, 광주 6.8도, 대구 4.3도, 부산 10.1도, 울산 7.8도, 창원 8.4도 등이다.
낮 기온은 15∼19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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