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선군 “공영 와와버스 스마트 쉼터 확대”···민둥산역 승강장 등에 추가 설치 15개소로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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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원 정선군이 주요 승강장에 스마트 쉼터를 확대 설치해 공영버스인 ‘와와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정선군은 이달 중 정선읍 봉양주공아파트 승강장과 남면 민둥산역 승강장 등 2곳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스마트 쉼터’는 온열 의자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버스정보안내기(BIT) 등 다양한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이다.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불볕더위, 미세먼지 등 기상 환경에 취약한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등 교통 약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정선군은 그동안 13개 승강장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공영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확한 이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AI 시스템을 통해 확보되는 데이터는 노선별 이용 현황, 정류장별 승·하차 빈도, 시간대별 이용 변화, 지역별 이동 수요 등은 배차 조정과 노선 개선, 신규 교통서비스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지난 8월부터는 별도의 교통카드 태그 없이도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공영버스인 와와버스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이동권 보장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학교법인이나 사기업의 징계절차에서 직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할지를 두고 다음 달 8일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의 공개변론을 연다.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번째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전합 공개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합 사건을 일반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선 공개변론을 열어왔다.
이번 사건은 대학교와 사기업 소속 직원 A씨와 B씨가 징계를 받은 뒤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2건이다. 각각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대학교 직원 A씨는 비위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조사를 받았다. A씨는 학교 감사반 직원에게 “선임 변호사와 동석해 조사받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반은 이를 거절하고 A씨를 조사했고, 학교 인사위원회는 징계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징계절차를 문제 삼아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사기업 직원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를 받았다. B씨도 회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참가해도 되는지 물었다가,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B씨도 마찬가지로 징계절차를 지적하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불복소송을 냈다.
1·2심은 두 사건에서 모두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A,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대학교와 사기업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공개변론에선 사기업의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내린 징계의 효력도 다퉈진다.
대법원은 그간 공무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등의 징계 절차에선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행정절차법,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다. 지난 8월에도 사립대학교 부교수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절한 학교 징계위 측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 온 대법원 판례가 사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사기업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상 변호사 동석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두고 변론할 예정이다.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입을 불이익도 고려 요소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기업의 징계절차에도 큰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공개변론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쟁점 정리, 쟁점별 원고와 피고 측 변론, 재판부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진다.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원고 측으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 측으로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정책법원의 기능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물로 번역되는 ‘커먼즈’는 물과 숲, 교육과 의료처럼 삶에 필요하며 함께 누리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다. <커먼즈의 자치론>은 이를 되살리고 공동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치’의 힘을 기르자고 제안한다.
기후위기와 전쟁, 경제위기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복합위기가 배경이다. 무언가를 살 때조차 상품 리뷰를 따를 정도로 타율적인 존재가 된 시민들은 스스로 사회를 바꾸는 방법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시민의 자치 역량이 약해진 틈에 정치인과 대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사유화를 확대한다는 진단이다. 다만 자치라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외부인을 배척하거나 내부의 위계를 강요할 수도 있다. 타자에게 열려 있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운영이 필요하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로 알려진 사이토 고헤이 등 7명의 필자는 대학·가게·지방정치·시민과학·정신의료·농사·사회운동의 현장을 오가며 공동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탐색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직접 방사능을 측정하는 여성들, 공약부터 만든 뒤 이를 실현할 구청장 후보를 찾는 시민들, 아픈 가게 주인을 대신해 일하는 단골손님들이 등장한다.
커먼즈는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의 <제국> <다중> <공통체> 3부작과 월가 점령 운동 등을 거치며 사회변혁 의제로 부각됐다. 사이토는 그 가능성과 운동의 한계를 함께 살핀다. 보조금 수주에 매몰돼 변혁의 힘을 잃은 사회운동을 비판하고, 현장의 권력관계를 바꾸지 못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의 한계를 짚는다. 그는 삶에 필요한 것을 함께 생산·관리하며 결정권을 되찾자고 제안한다. 수평적 연대에 운동의 지속을 위한 조직화를 결합하는 ‘비스듬한’ 자치로 아래로부터 변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상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 구상이다. 나가는 글에 소개된 교토대 학생 게시판 사례에서 남의 전단을 떼고 자기 것만 붙이는 문제에도 대화와 조율이 필요하다. 학교에 관리를 맡기면 편리할지 모르지만 게시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함께 넘겨주게 된다.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며 공동의 규칙을 구성해가는 일이 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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