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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금 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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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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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두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퇴직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이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회사 참여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을 구체화것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핵심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이는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의 퇴직금을 미리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면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 2%포인트를 지원한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
의무화 이후에도 사외 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시키되 이후 탈퇴 선택권을 보장한다. 적립금이 의무적립비율 등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도 확대한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민간 금융회사 등이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공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영리형 수탁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한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공공기관이 운용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 운용기관은 노동자의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노사·전문가·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금형 확대와 함께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중심의 정량 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는 47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라며 “수익률이 낮은 회사는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고 높은 회사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돌파했으나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등 다른 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다.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 번에 받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받도록 유인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 중 일시금 수령 비중은 83.5%에 달했다.
노동자가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노동자가 퇴직급여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의 사각지대는 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별도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삼성은 31일 삼성전자 등 주요 관계사 사장단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에 따르면 전자·금융·바이오 등 관계사 사장단 50여명이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된 올트먼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될 시장과 사업 기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삼성은 전했다. 또 AI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과 경영진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올트먼 CEO는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단순히 AI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쟁 우위는 AI를 어떻게 활용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며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오픈AI는 전했다.
올트먼 CEO는 이 자리에서 오픈AI의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Codex)를 활용할 수 있는 ‘코덱스 마이크로 키보드’를 삼성 경영진에게 선물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컴퓨터에 말로 지시하고 AI를 활용하는 세상에서는 키보드 전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담았다”며 “실제로 코덱스를 더 빠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덱스 마이크로 키보드는 오픈AI가 처음으로 출시한 하드웨어 제품이다. 기존 키보드가 문자 입력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코덱스에 직접 명령을 내리고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형 AI 디바이스다. 가격은 230달러(약 30만원)다.
삼성전자 등 주요 관계사는 오픈AI의 기업용 챗GPT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하는 등 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OpenAI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Open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추진해 왔다. 또 삼성SDS는 오픈AI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업용 AI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해상 부유식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사적 AX(AI 전환) 추진을 위해 경영진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경영 전략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삼성 사장단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날도 생성형 AI 실습 교육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보인다. 더 깊이 들어가보면, 기후위기가 낳을 식량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농지에 태양광 농사짓는 게 낫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지난 10월26일 농어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농민이 농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 ‘농지는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 태양광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농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고 발언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가 소득만으로 농촌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먹고살 만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또한 ‘전기국가화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것이다.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물과 먹거리이다. 전기는 그다음이다. 반도체도 인공지능(AI)도 사람이 먹고살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식량자급률이 40%대에 불과하고, 가축이 먹는 곡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칼로리로 계산한 칼로리 자급률도 32.5%에 불과하다(2023년 기준). 한마디로 먹거리 자급 기반이 무너진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삼면은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이다.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이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주장보다 더 절실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실패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다.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25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26.8PPM에 달했다. 전년도보다 2.8PPM 상승했다. 이런 추세면, 10년 내로 유엔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450PPM을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당위론적으로 외칠 상황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자기 나라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식량위기가 가장 걱정이다. 워낙 자급률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가 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지 면적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적 통계상으로 2015년에 비해 2025년 농지 면적은 816.2㎢가 줄었다. 지난 10년간 논의 경우에는 5.0%가 감소했고, 밭은 3.2%가 줄었다.
최소한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사지을 사람과 농지이다. 그런데 농사지을 사람도 감소하고, 농지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양의 농지가 휴경 상태라고 전제하고, 여기에 태양광을 깔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식량위기의 위협을 생각하면 휴경지도 다시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휴경 상태라고 해서 마냥 태양광 패널을 깔면 된다는 발상은 무책임한 것이다.
또한 현실의 태양광 사업은 휴경농지가 아니라 농사짓기 좋은 농지에 많이 추진되고 있다. 농사짓기 좋은 땅이 태양광 패널을 깔기도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농지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으면, 임차농은 농사지을 땅만 없어지게 된다. 태양광 업자가 더 많은 임대료를 지주에게 제시하면 임차농은 농지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면, 농지보다는 산업단지 지붕이나 건물 지붕, 도로 주변부터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농지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기국가라는 개념도 그렇다. 전기국가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전환을 하려면 전력의 총량은 억제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무작정 전력 생산을 늘리자는 식이면 화석연료 발전도 더 하고, 원전도 더 짓게 된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전기국가라는 개념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전력 생산과 식량주권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식량주권이 우선이어야 한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이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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