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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청, 멈춰버린 후속 인사…김승원 낙마 ‘후유증’ 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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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0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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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지난 8월 말 정성호 장관의 퇴임 이후 석 달째에 접어든 법무부 장관직 공석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 공석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뜻 인사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 ‘인사검증 포비아(공포증)’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정 지지율 반전 카드로 단행했던 8·30 개각 발표 후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하는 사태를 겪은 뒤 내각 인사에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소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수인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황도 인선 지연의 이유로 꼽힌다.
1일 여권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19일 자진사퇴한 후로도 40일 넘게 흘러 하루속히 대행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하다. 지난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 중이지만 정작 검찰개혁과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검사 출신 두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응 이력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활동 경력으로 인해 최종 임명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양 의원 중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 야당은 공소취소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두 의원의 하마평을 언급하며 “시중에 ‘경·성·공·대’(경기·성남라인, 공취모·대장동 변호사) 외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계통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내각 인선 실패의 불똥이 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반으로 튀지 않게끔 차단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중폭으로 이뤄진 8·30 개각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차례로 낙마하면서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퇴에까지 이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5개월째 장기 공석 상태인 공소청장과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공소청장의 경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가동 중이어서 이달 중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청장 인사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 공석 문제를 놓고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 보니,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5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 인사는 내부 승진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 인선에 임 실장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있어 청와대로서는 인사검증에 특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과 다툰 50대 여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다투던 중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집을 나가자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다행히 다친 경찰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보증부대출 4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고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업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갚지 못했을 때 대출받은 기업이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과 대금 회수 신속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이 3년간 총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5배인 4조5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로 낮은 금리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신보·기보에서 보증 심사 우대를 하고, 지자체는 지방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증부대출 금리는 지자체의 예산 투입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총 13개 시도(세종은 충청남도에 포함)다. 최우수 3개(4500억원), 우수 5개(3500억원), 보통 5개(2800억원) 시도에 자금을 차등 배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9000여개 기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은 판매기업(중소·중견기업)이 물품 등을 납품한 뒤 구매기업(대기업)이 발행하는 상거래 채권이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이 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금융 수단이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최장 90일까지 허용돼왔다. 정산주기가 길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되면서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외담대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간 신규 취급분의 약 50%에 대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부과해왔다.
상환청구권 폐지로 약 46만3000건,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줄고,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선취이자 환급 대상도 판매기업으로 일원화한다.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의 구매대상기업 범위도 넓힌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업체에는 예치 계좌 금리 상향이나 일반대출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자금 흐름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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