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 중간선거 후 이란 공격 재개” 공포에 걸프국에서도 우려···“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위기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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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안와르 가르가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 외교고문은 이날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나마 대화에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외교적 위기에 개입하게 됐다. 정치적인 탈출구를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교장관은 같은 행사에서 “바레인은 긴장 완화, 사태 악화 방지, 대화 기회 창출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해상, 항공, 데이터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역내와 세계 안정 및 번영을 위협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걸프 국가들은 이미 수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란은 여러 걸프 국가의 석유 시설, 공항, 발전소 등 주요 시설에 타격을 감행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모하메드 알바샤 연구원은 “걸프 지역 관리나 민간인 중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재공격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지만, 대다수는 새로운 공세가 임박했다고 느끼고 있다”라며 “그들은 이번 공세에서 이란이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전에는 준수됐던 교전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ISS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걸프 국가들은 전쟁으로 소진된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 물량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관련 재고가 부족해 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국가들은 전면전 재개를 막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는 테헤란과 도하 등에서 이란 측 대표단과 회담하며 협상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의 고위 관리들도 이란 측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주변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감지된다. CNN은 중동 지역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미군의 이동 상황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으며 휴교나 교통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에서는 재택 근무와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 사우디에 거주하는 한 미국인 여성(36)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훨씬 조심스러워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지켜보는 ‘기다림의 시간’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 전쟁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은 이란과 외교적 협상을 더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은 전했다.
군대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 <푸른거탑>에서는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에 병사들의 평온한 설 연휴가 뒤집힌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설정이다. 사단장이 지나갈 길의 잡초까지 뽑는 곳이 군대다. ‘별’이 움직이면 그 아래 군화들이 바빠진다. 사단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기자는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조금 다른 군대를 만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 대상 9명 중 여단장과 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했다. 지시는 했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은 아니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전날 내성천 일대 부대들을 순시하고 밤에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사고 당일에도 현장을 찾았다. 수색이 늦어진다고 질책하면서 해병대가 눈에 잘 띄도록 빨간 티셔츠를 입으라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현장 활동을 두고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병력 투입부터 옷 색깔까지 챙긴 사단장 말을 부하들은 참고만 해도 됐다는 것인가. 현장에서는 명령처럼 통하고 사고 뒤에는 조언으로 남는다니, 그런 편리한 말이 어디 있나.
경찰은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잘 보이려 수색지침을 ‘장화 높이’에서 ‘허리 아래’로 바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하가 무리하게 수색한 이유는 현장의 사단장에게서 찾고, 사단장의 책임은 문서상 작전통제권으로 따졌다. 대통령 격노설과 수사기록 반환 논란으로 이미 제기된 ‘권력 눈치보기’ 의심을 경찰 스스로 키운 셈이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 생활의 상식을 넘어 증거와 법리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경찰만 달랐던 결론은 지난 20일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커진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받은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증거를 놓친 것인지, 권력의 뜻에 맞춰 외면한 것인지 가려야 한다. 수사권이 커진 경찰이 입증해야 할 것은 수사 능력만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이다.
사단장은 ‘지시가 아닌 지도였다’고 했다. 경찰까지 ‘부실이 아닌 판단 차이였다’고 끝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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