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기후에너지부·환경부 분리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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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길을 잃었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함께 지키는 길이 없지 않았겠으나 애초에 치밀한 작전지도 같은 건 없어 보였다.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이 부처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를 지경이 돼버렸다. 6월 말 이후 김성환 장관의 행보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기·물·환경 갈등을 해결하려는 데 집중돼 있다. 그러나 10월1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기후부의 수많은 인터넷 홍보물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게 잘돼가고 있는 것만 같다. 정말 그런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실패하고 있다.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2025년 국가 배출량을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증가했음에도 전력 부문 배출량은 되레 늘어났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4~5배 이상 높이지 않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감축 부진의 몇가지 이유와 앞으로의 약속을 말했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기후부 출범 이후에도 체계적인 감축 정책이나 이행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재생에너지 100GW와 같은 막연한 목표 수치만 내놓을 뿐이다. 기후 목표에 실패하고 있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후부라 부를 수는 없다.
환경 보전 부처로서의 역할도 낙제점 정도가 아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펼친 정책 중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 녹조 대응을 언급했다. 이미 방안이 나와 있는 4대강 보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할 소리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탄소 감축과 에너지 갈등은 한 부처 안에서 다투고 해결하는 게 낫다며 기후부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부처 내부의 갈등이나 논쟁은 없었다. 오히려 핵발전과 송전탑, 신공항에 반대하는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기후부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강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마저 무력화되고 있지만 기후부는 묵인·방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퇴행을 거드는 분위기다.
기후부가 목표와 방향을 잃은 데는 김 장관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구조와 체계의 문제도 있다. 이 대통령의 당초 공약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었지만,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기는 데 그쳤다. 이 과정을 냉정하게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전부터 힘이 셌던 산업부가 기후에너지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환경 보전 기능까지 억누르면서 정부의 ‘그린워싱’만 노골화된 형국이다.
이제라도 기후에너지부와 환경부의 분리를 말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와 협력해 화석연료 퇴출과 에너지전환의 시너지를 내는 K-GX 추진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 보전을 위해 연구하고 필요하면 다른 부처와 기업에 맞서는 환경부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적어도 잘못 꿰어진 단추였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해야 문제가 보이고 이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다.
어느 날 ‘깜짝 파티 초대장’을 받게 된 네드. 설렘으로 들뜨지만 불행히도 파티 장소가 너무 멀다. 그러나 다행히도 친구가 비행기를 빌려준다. 이대로 쭉 파티장까지 날아가면 좋으련만. ‘세상에’ 불행히도 비행기 엔진이 폭발한다. 다행히 낙하산으로 탈출하지만, ‘아뿔싸’ 구멍 난 낙하산이다. 다행이다 싶으면 불행이 찾아오고, 꼼짝없이 불운하다 싶으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날아온다. 네드는 과연 파티장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다행일 때는 컬러였던 세상이, 불행일 때는 흑백으로 가라앉는다. 반전 상황을 시각적으로 대비시켜 이야기에 속도감과 긴장감을 더한다. 다행과 불행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는 네드. 예측 불가한 사건 속에서도 파티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전진하는 마음’은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힘이 된다.
1964년 미국에서 출간된 뒤 전 세계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린 베스트셀러의 복간본이다. ‘작고 하찮은’ 공룡 캐릭터 ‘조구만’을 만든 일러스트레이터 강조디가 처음 번역한 그림책이기도 하다. 책 말미에 실린 옮긴이의 글을 읽다 보면 원작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한 고심이 느껴진다.
꽃길만 걷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고 돌길만 걷는 삶도 없다. 느닷없는 불행에 ‘어, 너 또 왔어?’ 하고 천연덕스럽게 눙치다 보면 다행이 또 고개를 내민다. 그러니 새옹지마. 인생,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서 12·3 내란 동조 의혹을 다루겠다며 “특검이 남긴 규명의 공백을 채우는 게 국정조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12·3 불법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불분명한 내용이 많아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시선에서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행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이 2번이나 조사했는데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보완하는 절차적 과정인 국정조사를 통해 그날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 행적 외에도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3~4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11~12월 원내 운영 방안, 5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원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그 내용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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