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수명 위기,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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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3년 83.5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건강수명은 68.6세로 오히려 감소해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14.9년으로 확대됐다. 국민이 생애 마지막 약 15년을 질병이나 장애로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이는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의료비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각각 71.07세와 62.94세로 8.13년의 차이를 보였다. 시도 간에도 세종(70.08세)과 전남(66.76세)의 격차가 3.32년에 달했고, 시군구 간 격차는 최대 11.9년에 이르렀다.
이러한 격차는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관리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소득과 고용, 교육, 주거환경, 건강한 식품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사회적 조건이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건강불평등을 줄이려면 개인의 행태 개선을 넘어 건강을 좌우하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늘리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7.6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건강수명 감소와 건강 격차 확대의 원인을 규명하고 기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국가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확충과 질병 치료에 집중해왔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중요하지만, 치료 중심의 접근만으로 건강수명을 늘리고 건강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 예방과 건강증진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면 국가의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이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건강수명·건강불평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계층별·지역별 건강수명과 격차의 심층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산출·공개하고, 국가 건강불평등 보고서 발간과 국회 보고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건강 격차의 원인 규명과 정책 개입의 효과 평가를 위한 국가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격차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밝히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재정책을 개발·확산해야 한다.
셋째, 범정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건강을 결정하는 소득·고용·교육·주거·교통 등의 문제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예방·건강증진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사업 실적보다 주민의 건강 개선과 건강 격차 감소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건강수명 감소와 건강불평등 확대는 우리 사회에 보내는 경고다. 국가 건강정책의 성과는 국민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넘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며, 그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보장되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선언적 목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시인 나태주씨(가운데)가 ‘시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 열차에서 열린 ‘시 읽는 서울지하철’ 행사에서 시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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