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한달]‘검사가 손 댄’ 증거는 재판에서 못 쓴다?···뺑뺑이 도는 피해자, 꼬여가는 형사재판 > 공지사항

[개정 형소법 한달]‘검사가 손 댄’ 증거는 재판에서 못 쓴다?···뺑뺑이 도는 피해자, 꼬여가는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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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1-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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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A검사는 지난달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법정에서 제출하려다 제지를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부가 빠졌다며 “다음 기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사가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직접 내려 하자 재판부는 “검사가 직접 낼 수는 없으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라”고 했다.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사례다. 안 검사는 형소법 개정 이후 재판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검사 묻으면 안 된다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검사가 직접 받아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의원 나리들께서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썼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한달 사이 일선에서는 ‘검사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디까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다. 제1항은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했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제3항은 ‘검사가 제출받은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A검사 사례처럼 법원이 ‘검사의 손을 거친 증거는 법원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별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성폭력·사기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공판검사에게 새로운 자료를 내면 검사가 법원에 증거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자료라도 검사를 거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트집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피해자들이 공소청에 추가 자료를 내려 하면 ‘여기에 내지 말고 경찰로 가보라’고 안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막상 경찰도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 증거를 받지 않겠다’는 등 이유로 거부해 피해자가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뺑뺑이’를 도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김예원 변호사는 “결국 피해자는 이미 수사를 끝낸 경찰에 다시 증거를 보내거나, 판사에게 제출명령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증거능력에 관한 법적 논란을 감수하고 검사에게 직접 내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가진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는 일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도 난감하겠지만, 결국 피해자들만 중간에 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법관들도 견해가 갈린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순간 이미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견과 “증거 몇 개 받아서 제출만 하는 건 공소유지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나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이 사건마다 증거능력을 다퉈야 하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해석론으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며 “형소법 제245조의13 제3항만이라도 원포인트로 개정하는 게 이 혼란을 끝낼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일선 공소청에서 일하는 한 검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없애는 게 (법 개정의) 핵심이었다면, 최소한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악성민원과 부당한 고소·고발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담 변호팀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기관 명의로 고발해 형사 기소로 이어졌고, 단체 고소를 당한 직원들의 수사 대응도 지원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은 올해 9월 말까지 169건의 법률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변호팀 출범 전 연간 25건 수준이었던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참고 넘기던 피해가 공식 창구로 들어오기 시작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은 세금 부과와 체납 징수 등 업무 특성상 폭언·폭행과 허위 고소에 노출돼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직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고, 67%는 3건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2023년에는 민원 응대 중 쓰러진 민원실장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조직차원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했다. 위법 민원에 대한 기관 명의 고발, 피소 직원의 의견서 작성과 수사기관 동행 등을 맡는다.
일례로 체납 수색 현장에서 현금가방으로 직원의 얼굴을 가격한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4년 넘게 수백 차례 세무서를 찾아오거나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변호팀은 매주 4~5차례 전국 세무서를 찾아 피해 직원과 상담하고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위법 민원에 대한 기관 명의 고발과 피소 직원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이어갈 계획이다.
서형렬 국세청 변호1팀장은 “극소수 민원인의 반복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직원들이 매달리다 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납세자들의 상담과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원을 보호하는 일은 결국 성실한 납세자들이 더 빠르고 충실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리아나 요토바 불가리아 현 대통령(62)이 1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당선됐다. 총리에 이어 대통령직까지 친러 세력이 차지하면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불가리아 방송사 BTV에 따르면 불가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는 최종 집계 결과 요토바 현 대통령이 57.57%를 얻어 안드레이 규로프 전 총리(39.48%)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29%에 그쳤다. 불가리아는 앞서 지난 25일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이날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요토바 대통령은 1일 “대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제도, 그리고 강력한 유럽 안에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는 강한 국가를 위해 투표했다”고 밝혔다. 승리가 확정되면 요토바 대통령은 불가리아 최초의 직선제 여성 대통령이 된다.
요토바 대통령은 전직 기자이자 유럽의회 의원 출신으로, 친러 성향의 루멘 라데프 총리가 지난 9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부대통령을 맡아왔다. 라데프 총리는 지난 1월 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요토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후 지난 4월 총선에서 라데프 총리가 이끄는 친러 성향의 진보불가리아당(PB)이 전체 240석 가운데 131석을 차지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규로프 전 총리는 개표 초기 결과가 나온 뒤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불가리아 국민이 이렇게 투표했다”며 개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에서도 요토바 대통령은 약 52%의 득표율을, 규로프 전 총리는 약 44%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요토바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 친러 세력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라데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러시아의 공격으로 불가리아 해안 인근의 상선 여러 척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러시아에 대한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앞바다에선 선박 여러 척이 침몰하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전쟁 여파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인근 해역까지 번지고 있다.
베셀라 체르네바 유럽외교관계협회(ECFR) 부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직전 정부를 무너뜨렸던 수십만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새 지도자들이 불가리아를 EU나 나토에서 탈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지정학적 문제에 더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발칸반도에 있는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했고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정치권에서는 불가리아가 친서방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여전히 친러 정서도 뿌리 깊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관계 및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둘러싼 사회 내 분열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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