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춤은 죄가 아니다”라더니···영업정지 2개월 지나도 규제 그대로, ‘앉아서 보는 공연’ 재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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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관객들이 공연을 보다 일어서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오는 31일 라이브 공연을 재개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끝났지만, 관객들의 춤을 금지하는 규정은 바뀌지 않아 오방가르드는 전석 착석제로 운영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소규모 공연장의 법적 지위에 관해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남구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2개월간의 영업정지가 끝났음을 알렸다. 영업 정지 이후 첫 공연은 오는 31일 열리는 밴드 테트라포드의 미니 앨범 발매 쇼케이스다. 공연은 전석 착석제로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관객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영업정지 이전 서서 관람이 가능했던 스탠딩 공연과 비교해 입장 가능한 관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31일과 1일 예정된 공연은 전부 매진됐다.
오방가르드 이승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폐업까지 고민했지만, 전석 착석제로라도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연장으로의 신고 형태 변경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연장으로 등록이 될 경우 관객들의 춤은 허용되지만 식음료를 판매할 수 없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오방가르드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어 주류판매와 공연은 허용되지만, 관객들의 춤은 금지된다. 오방가르드는 주말에는 공연을 열고 평일에는 펍으로 운영된다.
오방가르드는 인스타그램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오방가르드가 어떤 공간이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내부적으로도 정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제도는 그대로다.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한 문체부 등 관계 기관들은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9일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예술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으며 여러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성과 목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지난 8월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국회의원 등이 ‘소규모 음악공연장’이라는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드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악을 실연하는 시설을 소규모 음악공연장으로 규정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와 구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주류 판매와 춤을 허용하는 등 등록 기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면 최소 150일가량 소요된다.
오방가르드 영업정지가 알려지면서 인디 아티스트들도 연대에 나섰다. 밴드 모임별을 주도로 후원 앨범 <공범들>이 지난 12일 발매됐고 밴드 향우회, 잠, 소음발광 등은 모금 공연 <댄스 포 오방가르드>를 열었다.
밴드 향우회의 멤버 현민은 “단순히 오방가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공연장이 공통으로 가진 고민”이라며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마음으로 공연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오방가르드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라도 빠른 해결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가 2일 충남 서산시 천수만 일대 논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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