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향신문 최운정 기자 ‘제38회 한국어문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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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최운정 경향신문 교열부 기자(사진)가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이정근·중앙일보 어문연구소장)가 주관하는 제38회 한국어문상 말글사랑부문 수상자로 1일 선정됐다.
대상에는 정미선 SBS 아나운서팀 차장, 신문부문에는 이도헌 동아일보 어문연구팀 차장, 방송부문에는 이재은 MBC 아나운서국 차장이 각각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6일 낮 1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클럽 엠바고룸에서 열린다.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운영 주도권을 둘러싸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유럽 중도 성향 정부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우파 민족주의 야권이 정면 충돌했다. 헌법재판소장 직무정지와 대통령 급거 귀국 등 이례적 양상이 이어지며 정국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날 밤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치국가에서는 정치인이 법원이나 헌재에 들어가 명령을 내리거나 판사들을 위협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며 나브로츠키 대통령을 직격했다.
투스크 총리 발언은 충돌 사태에도 정부의 헌재 주도권 강화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갈등은 전날 밤 극에 달했다. 현 정부에서 선출된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헌법재판관이 보그단 슈비에츠코프스키 헌재소장 등의 직무 정지를 선언하고, 자신이 재판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슈비에츠코프스키 소장은 전임 우파 정부가 임명한 인사다.
슈비에츠코프스키 소장과 우파 민족주의 법과정의당(PiS) 관계자들은 즉시 투스크 총리 측이 “쿠데타”를 벌인다고 비난하며 헌재로 향했다. 순방길에 올랐던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스페인 상공에서 비행기를 돌려 귀국한 뒤 헌재로 향했다. 물리적 충돌 속에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슈비에츠코프스키 소장이 헌재에 진입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일단 물러났다.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장악됐다”면서 헌정 질서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측근인 즈비그니에프 보구츠키 대통령실장은 투스크 총리의 대국민 연설 직후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총리가 폴란드와 헌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는 친유럽연합(EU) 중도 세력과 우파 민족주의 세력 등 두 진영의 뿌리 깊은 갈등이 헌재 운영권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총선에서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KO) 등 중도 세력이 승리하며 PiS가 야당으로 밀려났지만, 헌재에서는 PiS의 8년 집권기에 임명된 인사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기준보다 국내법을 우선하고, 보수적 색채의 판단을 하는 우파 성향 재판관들의 결정을 두고 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돼왔다.
투스크 정부가 주도하는 의회는 지난 3월 헌법재판관 6명을 새로 선출해 구성을 바꾸려 했으나 반발에 부딪혔다.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중 2명의 선서만 직접 받고, 나머지 4명의 선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기존 헌재 지도부도 나머지 4명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 참여를 막아왔다. 헌재소장 직무 정지를 선언한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이 업무 배제된 4명 중 한 명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과 맞물려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극우 세력의 확장과 중도 세력의 위축 흐름에 맞물려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갈등의 향방이 EU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 총선을 앞둔 여러 국가에서도 극우 정당의 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가동 상태 돌입을 예고한 시한인 10월이 지났지만, 실제 방송 재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접경 지역의 긴장 고조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유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대신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일 “현재 우리 군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 상황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당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은 것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군의 경고사격과 경고 방송으로 작업 인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확성기 방송을 언급하며 한국에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방송 재개로 한국이 대응 조치에 나서면 작업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맞대응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외부 정보가 다량 유입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북한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한국에 강하게 경고했다가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확성기 방송을 두고도 김 부장은 ‘10월 중 가동 상태’를 경고한 다음 날 곧바로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써 수위를 다소 낮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부장은 또 지난달 19일 담화에서 한국군의 경고사격 자체를 신변 위협으로 규정하며 군사 대응의 문턱을 낮추는 듯 보였으나, 이틀 뒤 담화에서는 “경고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이라고 대응 조건을 한층 구체화했다.
북한은 충돌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무력시위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진행한 탄도미사일 탑재 집속탄두 위력 시험평가 사실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집속탄두는 하나의 탄두 안에 여러 개의 자탄(새끼탄)을 넣어 파괴 범위와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로 공군기지 주기장·활주로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12∼13정보(약 11.9∼12.9㏊)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ha는 대략 축구장 18개를 합친 면적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군 감시초소(GP) 모형을 자폭무인기로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다만 북한이 “대기 상태”라고 밝혔듯 판단에 따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군이 MDL 월선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압박 수단을 남겨뒀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로선 북한이 군사회담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국경선 요새화에 대응하면서도 긴장 고조를 피할 방안을 찾는 게 고민 지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은 지상·공중·해상·사이버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두 트랙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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