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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조희대 ‘신속 심리’ 내세웠지만···정작 자신이 이끄는 전합 재판은 ‘세월아 네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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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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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뒤 월평균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한달에 1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고 건수가 전임 두 대법원장 때보다 40% 이상 적은 것으로, 조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29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합 선고 등을 취합한 결과,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부터 선고된 전합 사건은 총 31건이다. 조 대법원장이 재임한 약 34개월 동안 한 달에 1건도 채 선고하지 못한 것이다.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의 전합 선고는 각각 116건으로 월평균 1.6건이다. 조 대법원장 재임 중 월평균 전합 선고 건수는 두 전임 대법원장 때보다 43% 줄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법관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이끄는 전합 재판에선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합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도 적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합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사건 처리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는 지난해 8월 낸 논문에서 “(전합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1달에 2.5건~3건, 1년에 25건~30건, 6년간 150건~180건 정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합 사건 처리 건수가 줄어든 건 조 대법원장의 재판 운영 방식이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대법원 소부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장은 전합 재판장으로서 대법관들과 의논할 사건 순서를 정하는 권한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시급성이나 진행 상황보다, 형평성을 중시해 사건을 매번 같은 순서대로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두 대법원장과 달리 전합 선고를 격월로 여는 것도 사건 처리를 늦추는 요인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부터 전합 선고를 2달에 1번꼴로 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도 지난 8월 전합에 올라갔으나, 아직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도 지난 7월 선고를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올려 두차례 기일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사건은 구속 만기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소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 짓는 전합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합이 최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합에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거 같다”라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례를 보여주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고위 법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다른 나라 대법원은 전합 사건을 우선해 처리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대법원이 전합을 통해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사회 전체에 적용될 규범과 질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전합 사건은 연간 20~30건밖에 안 되니까 아쉽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하루 9시간 이상 일하고, 절반 가까이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대구경북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삶: 우리 곁의 뚜안이들을 마주하기’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베트남인 노동자 뚜안씨의 1주기를 맞아 진행됐다. 뚜안씨는 유학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며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했다.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되는 비자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10월28일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졌다.
연대회의는 올해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당초 목표인 300명의 두 배가 넘는 61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2.36%가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57.14%)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통역 부재(24.24%), 시간 부족(21.13%), 단속에 대한 두려움(20.08%), 병원 정보 부족(15.53%) 순이었다.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응답자도 44.32%에 달했다.
노동환경도 열악했다. 응답자의 70.18%가 하루 9시간 이상 일했고, 30%가량은 11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는 노동자도 59.58%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68.96%는 미등록 체류 기간에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도 44.33%였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을 쪼개는 방식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하다 다친 뒤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노동자도 있었다.
체류 자격을 정규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청하겠다는 응답자는 97.02%에 달했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상당수가 2~3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점에서, 영구 정착보다는 머무는 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요구로 해석했다.
연대회의는 “미등록화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불안정한 비자 제도와 이주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며 “단속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체류 정규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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