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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배상 패소···“이재용 지배력 강화로만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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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1-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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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고 봤다. 합병 과정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이사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자산가치 재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으므로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위법했다며 이 회장과 이사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비율을 0.35대 1로 정했는데, 이들은 합병 후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 났는데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낮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도 전문 평가기관을 거쳐 산정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며 “시장주가가 임의조작 됐다거나 법령상 금지 행위가 개입됐다는 등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합병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삼성물산 이사회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합병에 찬성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영상 이익을 이유로 합병을 승인했다”며 “이해상충 상황이 있었다거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사회의 합병 승인이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회장과 삼성물산 측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자투자분쟁(ISDS)에선 패소한 상태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패소 판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소송비용을 합해 1530억원으로 추산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손잡고 도박자금 송금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청소년 디지털 안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이 도박 의심 계좌로 송금하려는 순간 금융앱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위험을 알리고, 송금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유·회복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면담과 수사 등을 통해 도박 의심 계좌를 수집한 뒤 이를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추가 검증해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해당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명의자에게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소명하도록 한 뒤 입출금을 정지 조치를 취한다.
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보호장치가 작동한다. 토스뱅크는 개인·법인계좌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이 위험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거래 위험 경고창을 띄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송금하면 보호자에게 위험거래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검증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된 법인계좌로 청소년이 송금하는 것을 차단한다.
청소년이 도박의심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 금융앱에는 상황별로 “이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어요”(거래정지 계좌), “잠깐, 이 거래는 위험할 수 있어요”(타행 위험계좌), “이체를 멈춘 건 잘한 선택이에요”(이체 취소 시) 팝업이 뜬다. 모든 팝업에는 ‘117 상담·도움받기’ 버튼이 함께 표시된다.
청소년이 ‘117 상담·도움받기’를 선택하면 센터가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를 거쳐 관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계한다. 경찰관은 전문 상담사와 도박 중독 위험도를 평가해 전문기관의 교육·치유나 병원 치료로 연결하고 사후 관리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4~고3 재학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청소년 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다. 처음 도박을 접한 나이는 평균 12.5세였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신고나 적발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청소년이 위험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보호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고, 금융거래 중단에서 상담·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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