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아들 피 토하자 119 신고 않고 보험 가입…사망보험금 타낸 친모에 징역 3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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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피를 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간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 B씨가 5~6차례에 걸쳐 피를 토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다음날 A씨는 아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각각 5000만원, 2억원을 받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A씨는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했다. 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자신이 서명했다.
아들의 상태는 A씨의 지인이 “A씨 아들이 어젯밤에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알려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2023년 9월22일 숨졌다.
아들이 숨지자 A씨는 보험사 2곳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한 달 뒤 한 생명보험사에서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억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한 후 2024년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보험계약서의 서명도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전날 밤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해 바닥에 흥건했다는 병원 진료기록과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 B씨가 기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해킹을 계기로 북한 해킹에 인공지능(AI)이 본격 결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해킹조직 상당수가 이미 공격 준비 단계에 AI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바이낸스 공격에 AI가 쓰였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가 빠져나간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바이낸스는 1차 조사에서 엔지니어 노트북이 해킹되고, 거래 승인 시스템의 허점이 악용됐다고 밝혔다. 지갑 개인키가 유출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시스템의 기술적인 빈틈보다 내부 직원의 장비를 먼저 노렸다는 얘기다.
이는 북한이 그간 써온 수법과 겹친다. 구글클라우드와 보안업체 위즈는 북한 해킹조직이 SNS에서 채용담당자로 위장해 표적 기업의 직원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고 분석했다.
AI 악용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 대목이다. 표적을 조사하고 그럴듯한 가짜 신원과 ‘미끼 문서’를 만드는 일은 AI가 잘하는 영역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 인텔리전스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 해킹조직 8곳 중 3곳은 AI를 일상적인 공격 업무에 통합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3곳은 AI를 일회성으로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 실전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보안업체 지니언스는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가 거대언어모델(LLM)과 검색증강생성(RAG) 환경을 구축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RAG는 AI가 외부 자료를 찾아 답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지니언스는 이를 “탈취 문서 분석과 정보 추출, 공격 업무 자동화를 위한 시도”라고 봤다.
AI 악용 해킹은 최근 국내 은행권이 줄줄이 피해를 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말부터 은행 등 금융사 7곳에서 개인정보 6만8000여건이 잇따라 유출됐다. 금융당국은 동일 공격자가 AI 도구로 여러 금융사를 대량·자동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격 IP에선 오픈소스 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 흔적이 확인됐다. MS 보고서에선 북한 정찰총국 산하 ‘안다리엘’ 등이 10월 하순부터 아르텍스를 작전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공격 시점과 차이가 있고 공격 주체도 확인되지 않아 두 사건을 연결하기는 이르다.
사람 해커가 일일이 찾던 취약점을 이제는 AI가 스스로 찾아내는 수준이 됐다. 사이버보안업체 스텔스몰의 사이먼 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파이낸셜타임스에 “AI가 해커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며 “북한은 사이버 공격에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옥문이 열린 셈”이라고 했다.
‘AI 공포’를 과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MS도 보고서에서 “북한의 AI 기반 작전은 여전히 인간의 개입하에 있으며 완전 자율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피해는 기본 보안이 무너진 곳에서 났다. 국내 은행 해킹은 핵심 거래망이 아니라 대출모집인 시스템 같은 관리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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