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 소비자단체 “쿠팡 제재는 ‘미국 기업 차별’ 아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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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의 유력 소비자단체가 쿠팡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보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법을 집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비영리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29일(현지시간)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맞서 미국 무역정책을 무기화하려는 쿠팡의 부적절한 압박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1971년 미국의 소비자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설립한 공익 감시단체다.
퍼블릭 시티즌은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집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넥슨 등 국내 기업에도 법을 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9년 공정위 내 디지털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2020년 개인정보위를 독립 규제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디지털 규제 체계를 강화해 왔다.
퍼블릭 시티즌은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차별적 법 집행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이용자 규모가 크고 법 위반에 따른 피해도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제재 과정에서 쿠팡에 증거 제출과 소명 기회를 제공했고, 일부 사건은 시정조치나 동의의결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규제당국의 법 집행이 정치적 목적보다는 기업의 법규 준수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퍼블릭 시티즌은 쿠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5년 이후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227만달러(약 32억원)를 지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관된 로비 업체인 발라드 파트너스와 밀러 스트래티지스 등을 고용했다. 쿠팡이 동원한 로비스트 32명 가운데 56%는 정부·의회와 민간 부문을 오간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파악됐다. 쿠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100만달러를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약 20만달러의 선거 후원금도 제공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이러한 로비 활동이 미국 정치권의 한국 정부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미국 의원 50여명이 한국 정부에 쿠팡 관련 서한을 보냈고, 7월에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6월 한국의 미국 기업 대우가 무역협정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의회에서 발언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경쟁 관련 법률을 공격하는 대신 자국에서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을 거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부동산 현실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떨어졌지만 서울 전체로는 9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강북 등의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과 월세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전월세 안정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에 ‘서울 전체 집값이 머지않은 시기에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30일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라고 말한 데 이어, 9월18일 기자회견에서도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등 집값 하향 전망을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서울 전체 흐름은 다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넷째 주(26일 기준)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90주 연속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73%다.
집값 하락세는 강남 3구 중심으로만 나타난다. 8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강남구에 이어 서초·송파구도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기준 집값이 내린 곳은 강남구(-1.64%) 한 곳뿐이다. 강북 14개 구는 11.33%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5.77%)의 2배에 육박했다.
비강남권 상승세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1~9월 8.21%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 2011년(11.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지난해(1.88%)의 4배가 넘는다.
아파트 월세도 1~9월 7.69%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상승률(3.94%)의 2배에 가깝다.
특히 외곽일수록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강북 14개 구 전셋값은 9.8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18%)의 8배를 넘었다. 성북(13.58%)·노원(12.95%) 등 5개 구는 10% 넘게 뛰었다.
전월세 불안은 내년에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22~2023년 고금리로 ‘역전세’가 이어지던 때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한 세입자들의 갱신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 2~3월 이사철에 임차 수요까지 몰리면 전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불안의 원인을 놓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도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지만, 정부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중심 규제가 전월세난을 불렀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 중”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탓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전월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걸 외면하는 것 같다”며 “그러니 전월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매매가만 어떻게든 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등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매매로 전이되면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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