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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준비 덜 됐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 2차 보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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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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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결과 청취가 무산됐다.
29일 취재 결과, 미래위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첫 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일부 절차상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검찰의 위법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미래위는 일부 쟁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보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미래위 내에서도 위례 사건 등 3건에 대한 별도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 종료 “조사단에서 보고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완조사 대상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수사팀이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2013년 5월 대화에 나온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같은 해 8월 대화에 등장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바꿔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실장님’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지칭하는 것처럼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기소됐고 1심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등 5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주요 국가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사망 경위와 월북 여부를 당시 정부가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미래위가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래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미래위의 판단만으로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19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을 포함한 7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캐디(골프경기 보조)노동자들이 고객·관리자들로부터 폭언·성희롱과 괴롭힘에 노출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디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탓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캐디) 노동환경과 안전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현직 캐디노동자 등도 참석해 노동 실태를 설명했다.
캐디노동자 A씨는 “올여름 필드는 그야말로 불지옥이었다”고 했다. A씨는 “(폭염으로 인한)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에 식염포도당을 먹어가며 버텼다”며 “더위를 먹어 코스 위에서 7차례나 구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관리자·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 등을 신고하면 관리자의 보복성 괴롭힘이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 노동부를 찾아갔지만,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며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폭염 속 안전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지아 사회건강연구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지난 7월부터 2달 간 캐디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53.3%)은 상사·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노동자도 61.6%에 달했다.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은 같은 기간 골프장 7곳의 캐디노동자 2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 여름 현장조사 당시 캐디들의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지만, 휴장 결정권한 등이 없어 열사병 증상을 겪고도 계속 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트를 타고 외부와 단절된 필드에서 일하는 캐디노동자들이 언어폭력·성희롱에 더 취약하다고도 했다.
캐디 앞에서 야외 방뇨 행위를 고객에 대한 고충 호소도 나왔다. 최 연구원은 다수 조사 응답자들이 주취 고객의 방뇨 문제를 지적했다며 “일부 고객은 ‘널린 게 화장실인데 왜 화장실을 가냐’며 이런 행위를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노동부 지침이 이런 방뇨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명시했다며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될 수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9년 발표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메뉴얼’은 골프장 문제행동 고객의 유형 분류에서 ‘(캐디노동다) 눈앞에서 소변을 보거나 클럽을 던지는 등’ 행위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으로 명시했다. 참석한 노동부 관계자는 “지침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캐디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피해)예방·조치 의무와 피해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캐디 노동자들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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