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장관 ‘168명 사망 아파트 화재’ 1년 만에 고개 숙여 정부 책임 사과…주택 장관 사임 > 공지사항

홍콩 행정장관 ‘168명 사망 아파트 화재’ 1년 만에 고개 숙여 정부 책임 사과…주택 장관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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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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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8명의 사망자를 낸 홍콩 타이포구 32층 아파트 단지 웡푹코트(宏福苑) 화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위니 호 홍콩 주택국 국장이 사임했다. 홍콩 정부는 입찰 담합을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9일 웡푹코트 화재 참사 독립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 국장이 전날 사임했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호 장관의 개인적인 잘못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 행정장관은 다른 각료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정부가 화재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참사 발생 약 1년 만이다.
리 장관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 제출된 독립조사위의 보고서는 화재 참사에 책임이 있는 정부 기구로 주택국 산하 독립심사팀(ICU)과 건축국, 소방국, 노동국 4개 기관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주택국 산하 독립심사팀(ICU)의 감독 소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목했다. 홍콩 정부는 ICU를 폐지하고 주택 개발 관련 독립 감시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리 행정장관은 4개 기관의 부처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할 공무위원회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법과 행동 강령 위반 행위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권고한다. 조사는 향후 3개월 이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입찰 담합 예방과 처벌을 위한 강력한 법 도입을 약속했다. 폴 람 율정사(법무국) 사장은 경쟁법을 개정해 입찰 담합을 범죄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컨설팅을 포함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법이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00만 홍콩달러의 벌금, 불법수익의 3배 또는 관련 기업의 영업 이익 50%를 몰수한다.
람 사장은 조직 및 중대 범죄 조례도 개정해 입찰 담합을 중대한 조직 범죄 목록에 포함하고, 홍콩 최고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가 입찰 담합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이 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 대응과 주택 건물 개보수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웡푹코트 화재는 지난해 11월 26일 발생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화재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담뱃불이 불씨가 돼서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4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168명이 숨졌다.
당국이 화재 참사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에 방점을 찍어 조사하자 반발이 일었다.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전직 판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됐다.
올해 초 열린 공청회에서는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 미달의 비계망을 사용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입찰 담합과 정부 당국의 형식적인 감독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빅터 도스 수석 변호사는 지난 7월 정부가 “규제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청문회를 포함한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해, 최근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에 쌓아두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퇴직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이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회사 참여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을 구체화것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핵심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이는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의 퇴직금을 미리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면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 2%포인트를 지원한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
의무화 이후에도 사외 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시키되 이후 탈퇴 선택권을 보장한다. 적립금이 의무적립비율 등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도 확대한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민간 금융회사 등이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공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영리형 수탁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한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공공기관이 운용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 운용기관은 노동자의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노사·전문가·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금형 확대와 함께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중심의 정량 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는 47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라며 “수익률이 낮은 회사는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고 높은 회사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돌파했으나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등 다른 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다.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 번에 받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처럼 받도록 유인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 중 일시금 수령 비중은 83.5%에 달했다.
노동자가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노동자가 퇴직급여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의 사각지대는 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별도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후방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4년여 만에 장기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서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전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104.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이는 2022년 8월(105.5) 이후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산업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은 것은 2022년 9월(102.0)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이 지수가 과거(2003년 1월∼2025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달 상승 폭도 2021년 4월(7.5포인트)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이 105.6으로 11.2포인트 올라 대기업(105.1, +3.9포인트)보다 더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내수기업도 103.8로 8.1포인트 올라 수출기업(106.1, +1.8포인트)보다 상승세가 컸다.
박용민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달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 완성차 파업 등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생산 투자 증가 효과로 인한 후방 제조업 수혜와 환율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구입 부담 경감 등도 중소기업과 내수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가 105.6으로, 2022년 6월(107.1)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폭(6.1포인트)도 2021년 4월(10.3포인트)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비제조업 CBSI(103.2)도 채산성(+1.4포인트), 매출(+1.1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4.3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14~21일 전국 3450개 기업(제조업 1941개, 비제조업 1509개)이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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