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불량 탄소 배출권’으로 실적 쌓은 공기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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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내 발전·에너지 공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해외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640만t에 달하는 감축 실적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 낮고 값싼 배출권 거래에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해외 쿡스토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까지 한국전력공사·지역난방공사·중부·남부·남동·동서·서부발전 등 7개 공기업이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량은 총 292만4167t이다. 여기에 서부발전이 올해 신규 계약한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보급 사업의 감축 예상량 250만t과 중부발전의 추후 인수 예상 물량 95만7237t(2022년 방글라데시 쿡스토브)을 합하면 총 638만1404t에 이른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다.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공기업들은 미얀마와 가나 등 개발도상국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왔다.
쿡스토브는 대당 최저 2달러로 연간 2~4t의 감축실적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배출권 1t 평균 가격은 약 2만원이다.
쿡스토브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 화덕에서 땔감으로 쓴 나무 가운데 벌채 후 다시 자라지 않는 나무의 비중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방식으로 쿡스토브의 효과를 과다 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과 남동발전 등이 참여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1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난 3월 ‘유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감독기구’는 해당 사업의 감축량을 약 64만t으로 낮췄다. 땔감으로 사용한 나무 중 산림의 재생 속도보다 빠르게 채취돼 산림을 고갈시키는 나무(비재생성 바이오매스)의 비중을 하향 조정해 감축량을 재산정한 결과다.
유럽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화덕의 실제 사용 여부와 기존 화덕의 병용 등을 고려해 재분석한 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추산량의 8% 정도인 약 9만t이라고 봤다.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일부 공기업은 쿡스토브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한전과 남동발전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값싸고 손쉬운 불량배출권 구매에 앞장서는 형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집권 인도국민당(BJP)에 유리하게 개정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청년층이 주도해 온 시위에 야권 연합까지 가세하면서 모디 정권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인도 매체 더와이어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수도 뉴델리의 람릴라 마이단 광장 일대에서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를 비롯한 야권 연합 ‘인도국가발전포용연합’(INDIA) 주도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수만명이 운집해 최근 열린 야권 주도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됐다. 참가자들은 인도 국기 색깔의 대형 천막 아래 모여 볼리우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야당 인사들의 연설을 들었다.
참가자 규모는 애초 야권이 예상한 100만명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INDIA 측은 당국이 시위대를 태운 버스의 뉴델리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장 주변에는 경찰 수백명이 배치됐다.
시위대는 최근 불거진 유권자 명부 조작 의혹에 항의하며 갸네시 쿠마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 INC 총재이자 인도 하원 야당 대표인 라훌 간디는 “쿠마르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다. 국민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나라를 질식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간디는 비판의 화살을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과 모디 총리에게도 돌렸다. 그는 쿠마르 위원장이 유권자 명부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모디 총리가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평범한 도둑질이 아닌 극히 드문 선거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디 총리를 향해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시위는 유권자 명부 개정 과정에서 약 1억3000만명의 이름이 삭제된 사실이 지난 9월 현지 매체 인디언익스프레스 보도로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특히 삭제된 유권자 중 상당수가 BJP와 갈등을 빚어온 무슬림 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명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위 초기에는 청년 중심 가상정당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쿠마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주도했다. 이후 시위가 장기화하자 간디를 중심으로 한 야권도 별도 집회를 열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기성 정당에 반감을 드러내 온 CJP 인사들은 이날 야권 집회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
BJP는 의혹을 부인하며 맞불 집회로 대응했다. BJP는 뉴델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정부 상태를 몰아내자’는 구호를 내걸고 별도 행진을 벌였다. 자갓 프라카시 나다 전 BJP 총재는 야권 집회를 두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무정부 상태에 빠뜨리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라고 주장했다.
샤 장관은 야권이 약 3000명이 숨진 1984년 반시크교 폭동을 추모하는 날에 집회를 연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집회가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한편, 야권의 대규모 집회가 “해외의 지시”에 따라 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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