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비례대표 31석 감축 전망···중소정당 “근거 없다”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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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의석수 465석 가운데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에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합의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3당은 전날 열린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31석 삭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3당은 이날 정식 합의를 체결한 뒤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절충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든다. 1994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감축이다. 전체 중의원 의석 역시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된다.
자민당은 일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맞춰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체 의석의 10%인 비례대표 45석 감축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자민당이 절충안을 내놨다. 절충안에는 감축 폭을 31석으로 낮추고 의석 배분 방식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 정당이 하나의 명부를 만들 수 있는 ‘통일명부’ 방식도 허용했다. 유신회는 45석 감축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한발 뒤로 물러나 절충안에 동의했다. 국민민주당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편을 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은 중소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축소될 경우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사히는 “국민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유신회·국민민주 3당의 협력 구도가 참의원에서도 과반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2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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