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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법원 “사직·반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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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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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경호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1심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일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직원과 차량 등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인간 스크럼’을 짜 방어하도록 지시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법원은 “박종준은 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을 적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경호처와 공수처 직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인 1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책임을 졌다”며 “박종준의 사직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추가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박 전 처장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경호 인력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부 행위가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점, 가족이 중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반면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2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이 사임한 뒤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중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영장 집행 관련한 공소사실 중 ‘군·경 병력 추가 동원’이나 ‘차벽 설치 제안’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일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전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4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인 12월6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정당한 보안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이 판단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시받은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의 지시는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차장의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의 발견과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신 전 부장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른 경호처 간부들과 사전에 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대서양을 가장 빠르게 횡단했던 여객선이 세계 최대 인공 어초로 변신한다. 길이가 300ｍ에 이르는 이 배는 이달 미국 플로리다주 해안에 잠길 예정이다.
지난주 플로리다주 오컬루사 카운티 당국은 퇴역 여객선인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가 이달 중순 플로리다주 인근 바닷속에 잠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의 수장 목적은 단순 폐기가 아니다. 인공 어초 조성이다. 폐기된 배를 물고기들에게 집 용도로 제공한다.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는 선체 길이가 300ｍ에 이른다. 2006년 바닷속으로 들어간 270ｍ 길이의 ‘USS 오리스카니호’가 가진 ‘세계 최대 인공 어초’ 타이틀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정기 여객선이었던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1952년 첫 항해에서 대서양을 3일 10시간40분 만에 주파했다. 당시 ‘퀸 메리호’가 가졌던 대서양 최단 횡단 기록을 10시간이나 앞당겼다.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의 초고속 항해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았다.
1969년 퇴역한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는 여러 소유주를 거치며 선체가 심각하게 노후화됐다. 오컬루사 카운티 당국은 이 배를 지난해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그 뒤 전기 배선 제거 등 인공 어초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 가라앉을 수심은 약 50ｍ다.
오컬루사 카운티 당국은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인공 어초가 되면 붉은 바리와 다랑어 같은 어종을 끌어들일 것”이라며 “다이버들에게도 물속에서 선체를 둘러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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