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정병시대] “만든 사람 위한 정책 같아요”···청년 정책 2000개의 착시 효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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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단 정책이 전국에 2000개 가까이 있다. 가짓수는 많은데 청년의 삶에 가닿는 정책은 제한적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년 100명 중 73명은 한 번 이상 정부 정책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한 정책은 47개에 그쳤다. 국가장학금(24명), 청년적금(14명), 청년월세(8명), 국가근로장학금(6명) 등 학비와 자산형성, 주거비를 지원하는 일부 정책을 중심으로 이용도가 높았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처럼 청년에 국한한 정책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한 청년 정책은 18개까지 줄어든다. 건설업을 하는 최민석(28·가명)은 “나라에선 항상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놨다고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말했다.
어떤 청년에게 ‘청년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몰라서” 혹은 “알고도” 청년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청년도 27명에 달했다. 어릴 때부터 미용사로 일한 최현주(30·가명)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소득 요건에 걸리다보니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현생에 쫓기는 이들은 청년 정책을 뜻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는 이정호(29·가명)는 따로 휴가가 없어 평일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는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은행 등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했다. “반차도 못 내는데 무슨 임대주택인가” 싶었다. 고깃집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던 오승현(23·가명)은 한 달에 쉬는 날이 4번뿐이었다. “눈 감으면 자고, 일어나면 일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지원해볼 여유가 없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곧잘 ‘단념’을 부른다.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최영훈(29·가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고 ‘청년주택’을 알아봤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 당첨될 것이란 확신도 없어 사실상 포기 상태다. 심리상담을 알아봤던 취업준비생 박정인(24)은 “무료여서 그런지 과정이 복잡했다. 죽을 정도는 아니라 포기했다”고 했다. 청년 11명이 정부 제도를 이용하는데 절차상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청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의 결과값도 다르다. 최근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지원책을 늘리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이채원(24·가명)은 부모의 도움으로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있다. 반면 회사의 부도로 실업 상태인 김혜진(34·가명)은 적금에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중간에 끊을 게 뻔해서”다.
정책의 ‘홍수’ 속에도 일부 청년들은 소외감을 토로했다. 대다수 청년 정책이 전제하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껴서다. 일용직 김정수(27)는 청년 정책이 “4대 보험” 되는 직장인 위주로 설계됐다고 느껴 굳이 찾아보지 않는다. 배달 라이더 김지수는 “공모 사업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학생 중심’이라 못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만족하는 청년 정책도 분명 있다. ‘학비·장학금 지원’(12명)과 ‘주거 지원’(9명)처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정책에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공급자 중심의 청년 정책은 정작 청년의 삶과 멀어진다. 올해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인 ‘고속도로 휴게소 사회적가치매장 활성화’ 사업은 “도심지와 떨어진 근무지 등 휴게소 매장의 특성으로 창업 지원율이 저조”하다. 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종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해 공모 신청에서 미달이 났다. 예시로 든 두 사업 모두 실제 청년의 수요를 우선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만든 사람을 위한 정책 같아요.”(이주연·34·가명)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려곤 하는데 사회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김은희·30·가명) 청년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청년들은 의심하고 있다.
G마켓이 지난달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보상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G마켓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조치 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 금액 전액을 선제적으로 보상 완료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G마켓은 향후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G마켓에서 구매한 e쿠폰의 핀번호가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사용된 정황이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G마켓은 e쿠폰 무단 사용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피해 금액 전액을 액면가 기준으로 보상했으며, e쿠폰 피해가 없는 고객에게도 스마일캐시 1만원을 지급했다.
G마켓은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상품권을 보유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e쿠폰 핀번호 교체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11분부터 30일 오후 8시58분까지 외부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취약점을 악용한 내부 서비스 비인가 접근으로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아이디, e쿠폰 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며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피해 고객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G마켓은 지난달 30일 사고 인지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고,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를 마쳤다. 사이버수사대에도 조만간 신고할 예정이다.
G마켓은 이날 피해 고객에게 보낸 안내 메시지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당사를 사칭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 간판을 걸고 대출 희망자 15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겨 22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중개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 중개업체 대표와 직원, 이자 수거책 등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등지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한 피해자는 2024년 9월 사금융업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이율 20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해당 피해자는 선이자 1080만 원을 제외한 1억8920만 원을 빌린 후 이자 4700만 원 상당을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등 이자로만 총 578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액(20%)인 약 591만 원의 9.8배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로 부담한 셈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을 피하려고 범죄수익금도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여 관련 해당 대부 중개업체와 피의자들을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12억6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수익 19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과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부업체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넘긴 연락처와 사진, 지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대출 사기나 불법 추심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낯선 업체에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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