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러브콜’ 잇따른 K경유…정부, 수출제한 일부 완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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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시행한 경유 수출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세계적인 경유 공급난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의 ‘러브콜’이 잇따랐지만, 수출제한에 묶여 적극 대응할 수 없었던 국내 정유업계에 수출 확대의 길이 열린 것이다. 원유 도입이 안정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한 점이 고려됐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에서 경유 추가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에는 경유에 한해 수출 한도를 110%로 높인 것이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원유 도입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지난해 월평균 수준 이상 확보됐다. 국내 경유 소비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면서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제’ 부문이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른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유시설의 가동 차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축소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유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5위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춘 한국 정유업계에는 그동안 해외의 공급 요청이 이어져 왔다.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호주의 경우 지난 8월 주한 호주대사관 관계자가 대한석유협회를 직접 방문해 국내 정유업계와의 협력 강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들이 SK에너지를 방문해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로 국내 정유사들은 이들의 수출 확대 요청에 적극 대응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향후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올 때에도 수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종과 물량, 공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한 등이 접수되면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유지한다. 산업부는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는 만큼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즉시 종전의 수출 기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할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당초 예정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연기해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SCM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경향신문 질의에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결정은 지도부의 일정 충돌로 상호 합의에 따라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SCM 관련해 미 국방부와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연례 안보협의체인 SCM은 1968년 시작됐다.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앞서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때에는 1999년 1월로 연기됐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미 정부가 반발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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