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15년 지난 보증부 부실채권 4조9천억 소각한다…은행 ‘포용금융 평가’ 결과 내년 3월 첫 공개 > 공지사항

중고트럭매매 15년 지난 보증부 부실채권 4조9천억 소각한다…은행 ‘포용금융 평가’ 결과 내년 3월 첫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2 11:27

본문

중고트럭매매 개인과 법인이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뒤 갚지 못해 금융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부실채권 가운데 15년이 지난 4조9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내년까지 소각된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5000만원 이하 빚을 5년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 회수도 포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도입해 내년 3월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공공기관이 일부(최대 80%)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부 대출은 연체가 되면 공공기관이 빚을 대신 갚고 채권을 매입해 관리한다. 그러나 기관별 채권 관리 기준과 소멸시효 완성(회수 포기) 시기가 달라 혼선이 있었다.
정부는 7개 금융공공기관의 보증부대출 중 연체한 지 15년이 지나 2차 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연체액과 상관 없이 소각을 진행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규모는 4조9000억원(총 11만8000건)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소각하기로 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이 2조원, 법인 채권이 2조9000억원이다.
소멸시효가 도래한 4조5000억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바로 소각하고, 4000억원은 내년 말까지 정리한다.
정부는 또 보증부대출 연체 후 5년이 지난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는 5000만원 이하 채권은 회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는 절차와 권리를 아예 포기한다는 뜻이다. 현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은 새도약기금에서 인수해 채무자를 지원하지만,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5년 이상~7년 이하’ 부실채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여기 해당하는 채권 규모는 4000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상환능력 평가 없이 회수를 포기한다. 다만 채무조정·회생 중이거나 상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소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의 빚을 더 일찍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빚을 줄이거나 상환 조건을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낮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재 6~9개월이 걸리는 채무조정 절차를 3~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날 민간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매년 공개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도 내놨다.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자금 공급,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비금융 서비스로 5개다. 올해 17개 은행을 평가해 내년 3월 평가 결과를 처음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고, 미흡한 곳은 최대 20% 가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 조치할 수 있게 금융소비자 감독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회성 선의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 책무로 안착되기 위해선 조직문화로 완전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초기 평가에서는 전략‧조직‧절차 등 지배구조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전기 없이 손으로 작동하는 신개념 세탁기가 발명됐다. 겉모습은 허술하지만, 저개발 국가에서 대가족의 의복 위생을 책임질 성능을 갖췄다. 손세탁보다 물이 적게 필요한 데다 전자 부품이 없어 잘 망가지지도 않는다. 가사노동 시간을 줄여 여성과 아동의 교육 기회 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달 호주 과학매체 뉴아틀라스 등에 따르면 영국 비영리단체 ‘더 워싱 머신 프로젝트’는 외부 동력 없이 사용자가 손으로 돌리는 세탁기 보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디비야’라는 이름의 이 세탁기는 영국 출신의 항공우주 엔지니어 나브조트 소니가 고안했다. 디비야 겉모습은 비교적 허술하다. 커다란 금속 원통, 그리고 원통을 지지하는 얇은 다리 4개로 구성됐다. 일반적인 세탁기에서 볼 수 있는 버튼이나 다이얼은 없다. 세탁기보다는 고기나 고구마를 굽는 기계와 비슷하다.
디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 없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발전소 등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제격이다. 빨래를 하고 싶으면 세탁물을 디비야에 넣고, 디비야 몸통 중앙에 달린 자전거 페달 형태의 손잡이를 빙글빙글 돌리면 된다. 이러면 세탁기 안에서 빨래끼리 마찰하면서 때가 씻겨 나간다.
모양이나 작동 방법은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성능은 만만치 않다. 최대 7㎏의 세탁물을 한 번에 빨 수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세탁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용량이다.
손빨래 대비 노동 시간은 75% 단축된다. 세탁과 헹굼, 탈수까지 30분이면 해결할 수 있다. 옷을 빨기 위해 힘과 시간을 덜 써도 된다는 뜻이다.
물 사용량은 50% 줄인다. 깨끗한 수자원이 부족한 곳에 제격이다. 게다가 최대 10년간 거뜬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 전자 기기 같은 복잡한 부품이 들어가지 않아서다. 더 워싱 머신 프로젝트는 “고장이 나도 현지에서 부품을 구하거나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더 워싱 머신 프로젝트는 유엔난민기구나 옥스팜 등 국제 구호기구와 협력해 2030년까지 100만명이 디비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고트럭매매 15년 지난 보증부 부실채권 4조9천억 소각한다…은행 ‘포용금융 평가’ 결과 내년 3월 첫 공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