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논의할 SCM 내년으로…‘조건 충족’ 강조하는 미국, 전환 일정 늦춰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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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던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완료하려던 전작권 전환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행정부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잇따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 변화를 언급하면서 미 측이 조건을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간)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개최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SCM은 연례 군사안보 협의체다. 1968년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 등 핵심 안보 이슈를 논의해왔다.
양국 국방부는 SCM 개최 일정을 두고 실무진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SCM 개최 일정을 두고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회담 이후 “2027년 초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매해 11월 열리던 SCM이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 간 이견, 미 중간선거 일정과 이란전쟁 등으로 올해는 12월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더 늦춰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SCM 전까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8년 11월 차기 미 대선 이후 전작권 전환 협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 국방부가 SCM 일정을 내년 초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한 뒤 내년 SCM에서 양국 국방 장관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만큼, FOC 검증과 목표연도 확정에 이은 후속 절차도 연달아 지연될 수 있다.
일각에선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SCM 순연 개최 일정을 밝히면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일정에 관한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DD는 SCM에 앞서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의 고위급 협의체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미국이 양국 간 이견을 SCM 회피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SCM이 연기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함께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와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잇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전환 이후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것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언론 질의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을 예로 들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테크넷 인도태평양 포럼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할 때 단 10분의 여유도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 초청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체계를 언급하며 “내가 추측하기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적이 아닌 지휘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전투가 시작될 때도 그 체계는 최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공개적으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견만 확인하고 끝나는 SCM보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SCM이 더 나을 수 있다”며 “조금 시간을 두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다음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흘간 모텔에서 감금 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설득 끝에 구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조하고 4200만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경기북부 지역 직장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공소청 검사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A씨의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체포되기 전에 당장 숨어라”라고 말했다. 상대방은 또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은 그러면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대신 약식 조사를 받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며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상대방의 말을 믿은 A씨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모텔로 향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한 후 원격제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계좌 추적을 위한 조사 차원이라며 모바일로 31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가로챘으며, 추가 송금을 위해 저축은행 대출심사까지 받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했으나 실제로는 조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텔에 고립돼 있는 A씨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으며, A씨는 이에 따라 사흘간 휴대전화 메모장에 A4용지 약 45장 분량의 반성문을 썼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부터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피해 우려가 큰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후 A씨를 특정해 연락을 시도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경찰은 가짜”라는 이들 조직원의 말을 믿고 실제 경찰관을 의심했다. 경찰관은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자”는 A씨의 말에서 불안감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다. 또 최근 공소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현재 상황이 실제 수사가 아닌 범죄조직의 범행이라고 A씨를 설득했다.
경찰은 A씨가 4200만원의 추가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모델로 이동하면서 A씨의 추가 대출을 심사 중인 신용대출사 2곳에 연락해 대출 심사 승인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은 모텔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으나, 송금한 3100만원은 계좌에서 이미 빠져 나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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