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서 시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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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사업자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퇴직연금 적립금이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12·3 내란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고, 단편적인 임명만을 받았을 뿐 임명의 불법성 또한 알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을 인사 명령과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내란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6명의 전직 군인들도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봤다. 이에 내란 가담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군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군인들에겐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하며 “일본 가서 총리랑 드럼 치며 놀다 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본인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등의 야당 지적에 이날 엑스에서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 순방”이라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에 “그렇게 바쁜 사람이 배우들 만나서 셀카 찍어 올릴 시간이 있나.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안 온 프랑스 영화 축제까지 쫓아가지 않았나”라며 “그러니 링거를 맞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장병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뉴욕 맨해튼 시내 관광 다닌 사람은 누구? 그 와중에 멕시코까지 가서 부부 동반 야광봉 흔들며 K-POP 구경한 건 또 누구?”라며 “그러니 코피가 터지지”라고 적었다.
그는 “‘호갱외교’라고 막말 퍼부었던 본인의 과거는 기억도 안 나나”라며 “미국 가서는 3500억 달러 갖다 바쳤다. 그래놓고 ‘합의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우겼다”고 했다.
또 “일본 가서는 총리랑 드럼 치며 놀다 왔다. 야당 시절 그렇게 거품을 물던 후쿠시마는 ‘후’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중국 가서는 인공섬 문제 하나도 해결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라며 “국민은 돼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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