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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경찰, 베트남 거점 기업형 피싱범죄 조직 ‘대동단결’ 총책 등 일당 5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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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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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베트남을 거점으로 기업형 피싱범죄를 통해 81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기업형 피싱범죄 조직 ‘대동단결’의 한국인 총책 2명 등 5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45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110명을 상대로 8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사가 필요하니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숙박업소 등에서 외부와 연락을 차단케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또 피해자들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토록 해 재산정보 등을 탈취했다. 이어 ‘자산 검수’를 명분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 광고나 지역 선·후배, 인력 조달책 등을 통해 하부조직원 모집했다. 조직 내부는 1선 재산정보 취득팀과 2선 보호조치팀, 3선 자산검수팀 등으로 나눈 뒤 각각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감원 직원을 사칭토록 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점차 커지면서 본사 외 3개 하부조직으로 조직을 나눠 구성하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형 범죄 활동을 벌인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베트남 공안당국의 행정검사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벌이던 한국인 29명이 적발되자 현지 당국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공조수사를 벌였고, 현지 출장과 피의자 송환,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조직원 등도 추가로 검거했다. 해외 검거 피의자들은 지난 8월부터 지난 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국내 송환돼 구속됐다.
경찰은 도주한 중국인 총책 1명과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새만금 개발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는 기본계획(MP) 변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공공 주도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환경단체는 수질 악화와 사업비 조달, 생태계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전북 군산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현 정부 임기 내에 개발을 최대한 진척시켜 성과와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새만금 사업이 30년간 추진됐지만 매립과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다며 “개발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투자를 기다리는 개발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주도의 개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날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공항 소음 영향권과 수심이 깊은 구역 등을 매립 대상에서 제외해 매립 면적을 기존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산업용지는 37.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결에 앞서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와 새만금도민회의는 새만금33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경안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매립 면적은 29.5% 줄었지만 준설량 감축은 12.7%에 그쳤다며 준설·매립 중심의 개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준설량이 7억1000만㎥에서 6억2000만㎥로 줄었지만 새만금호 내부에서 약 3억8000만㎥를 추가로 준설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호 일부 수역에서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퇴적층에서 방출되는 총인(T-P)이 만경강·동진강 유입량의 5~10배에 달해 수질 악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2100년까지 해수면이 40~8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수위를 조정하고 해수 유통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비 조달의 실현 가능성도 쟁점이다. 정부는 토지 조성비를 기존 10조4500억원에서 7조6200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단체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면 전체 사업비가 2026년 35조5000억원, 2035년 46조3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투입액 9조9000억원을 제외해도 25조~4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용지 확대에 따른 조성비 증가 우려도 제기했다. 산업용지가 18.5㎢에서 37.5㎢로 늘면서 조성비가 2조6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지 분양이 지연되면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에 의존해 재원을 조달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100 산업단지에 필요한 송·배전망 구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에너지용지 배분을 둘러싼 대기업 특혜 논란도 나왔다. 정부 변경안에는 농생명용지 3공구(0.7GW)를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특정 기업에 유리한 용지 배분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구상에도 반대하며 관련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농형 태양광과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생태용지가 개발 이후 남은 땅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해창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도 요구했다. 흰꼬리수리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상천 하구 도로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잼버리 부지 인근 도로를 활용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정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어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변경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국민주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발 속도보다 수질·생태계 보전과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6 서울특별시 봉사상’ 대상에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30여년간 이어온 박인순씨(76·사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89년 시작해 올해 38회를 맞은 서울시 봉사상은 나눔과 선행,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시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박씨는 1999년부터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병원 등에서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해왔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강동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소외 이웃 대상 봉사행사에도 매달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19년간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를 이어온 이옥희씨와 25년간 목욕·식사 보조, 이미용, 간병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활동을 해온 황혜숙씨가 선정됐다.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취약계층에게 반찬, 김장김치, 삼계탕 등 음식을 나누고 정신재활시설 회원들과 농사를 지으며 사회 적응을 도와온 봉사단 ‘사람’, 가난 등을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고령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 ‘서울상록하이스쿨봉사단’, 매주 식빵을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온 ‘성동, 온식빵봉사단’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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