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채 상병 순직에 부하 탓하던 ‘사단장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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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현장 찾아 ‘공격적 수색’ 지시1·2심 법원, ‘성과 압박’ 지적“안전에 아무 관심 안 기울여”‘총괄’ 여단장, 금고 1년6개월직속 대대장 등도 금고형 확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북 지역 내성천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탓했지만,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수해 현장을 찾아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질책하고 직속 부하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며 ‘적극적·공격적 수색’을 지시한 점, 현장에 별다른 안전지침을 주지 않은 채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으라”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압박한 점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했을 것”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결론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고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팀을 동원해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고, 부하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하며 통제하려 한 점을 두고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도 금고형이 확정됐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한 이명현 특검팀의 ‘1호 수사 대상’이었다. 초동수사를 벌인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이 책임자라고 판단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3대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식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을 보고받은 뒤 임 전 사단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지시했고 그대로 이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55조7445억원을 편성해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51조4778억원)보다 4조2667억원(8.3%)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약자와의 동행’,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핵심 시정사업인 ‘약자와의 동행’은 지난해보다 2조533억원(13.1%) 늘어난 17조6892억원을 편성해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안전, 교육·문화, 사회통합 등 6개 분야를 보다 촘촘히 지원한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AI(인공지능) 이용 지원사업도 본예산에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9기 핵심 사업인 ‘야간 경제 활성화’에도 예산을 고루 편성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결혼·양육 지원제도 개편 등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대응 시비 예산(매칭예산)은 올해보다 1조1700억원 늘어난다. 시는 다만 재원배분을 통해 내년 말 채무잔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자치구 지원예산,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순 정책사업비는 31조5752억원으로, 전년보다 9.0% 늘었다.
시는 266억원을 투입해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이용권과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다만 청년 AI성장권 사업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한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도 삭감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시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영커리언스’(223억원)와 청년취업사관학교(460억원)를 통한 AI 인재 양성지원사업에도 예산을 각각 지원한다.
AI·바이오·K-컬쳐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산업거점 조성에도 예산을 투자한다. 351억원을 투입하는 ‘서울 창조산업허브’ 센터는 내년 하반기 개관한다. 양재 AI혁신지구 육성,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도 각각 164억원과 484억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의 민선9기 핵심사업인 야간경제활성화의 일환인 ‘24시간 활력경제’도 이어간다. 서울 달빛야장 2기 10곳 신규조성에 105억원을 투입한다.
서민·취약계층 및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입에도 1조1228억원을 투입한다.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매입형 2만736가구, 임차형 3100가구, 건설형 3364가구 등 총 2만7200가구로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대학 인근 주택을 활용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가구 신규 공급에 18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해 생계·의료·교육급여는 올해보다 9531억원 늘어난 4조8054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장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7806억원을 배정했다. 은퇴기 중장년 1만명의 소득 공백 대비를 돕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지원(13억 원)도 신설한다.
서울시 대표 건강정책인 ‘손목닥터 9988’은 589억원을 투입해 기존 걷기 중심의 건강 관리 지원에서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까지 관리 항목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역차별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어디에 살든 건강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리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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