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이 대통령 “유럽 시위 원인은 저성장…‘내수 개선’ 총력 다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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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프랑스 등 유럽의 대규모 시위를 언급하며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유럽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 내국인 농업노동자 인건비 지원 등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내수를 육성하려면 국가 재정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이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 배경”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대책을 집중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저신용자에게 100만원 소액 대출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보고하자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며 더 과감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늘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우리가 월급을 300만원 주는데 200만원밖에 못 걷어도 (체납관리단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농업 노동자로 종사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며 “1년에 6개월 정도 일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 (임금을 지급)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양극화나 불평등의 문제가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근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후 민생 의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자 민생 기조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에 관해 “(의원들) 100%가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지금 민심은 민생에 집중하길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로 “(국민에게) 조희대 사법부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그것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이 여러 상황 속에서 오직 민생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도 하고 국민과 공감도 해야 한다”고 민생 챙기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당내 우려 의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에 따른 민생 의제가 밀리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도부가 정책토론회라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민생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탄핵 주장이 조금 사그라들 텐데, 결국 떠밀리듯 국정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외에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을 밝혀야 할 의혹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제2의 내란을 획책했다”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12·3 내란 연계성과 파기환송은 “구체적 논의는 안 했지만 당연히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12·3 내란 당시 행적에 관해선 내란특검이 이미 지난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조사 범위에 포함할 경우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조 대법원장 내란 가담 의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파기환송심은) 대상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적어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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